동아시아 율령과 예제

목차

Ⅰ. 서 론
Ⅱ. 중국의 율령과 예제
Ⅲ. 한국의 율령과 예제
Ⅳ. 일본의 율령과 예제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고등학교 국사 시간에 배우기를, 고대국가의 특징은 왕위의 부자 상속, 불교 수용, 율령 반포 이렇게 세 개다. 이 ‘율령’은 단지 한국의 고대국가에만 특징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중국에서 전래되어 온 만큼 한․중․일 3국의 국가성립의 기틀이었다. ‘율령을 반포한 왕을 고르시오.’라는 문제는 고등학교 시험에서 단골메뉴였다.
또 하나의 단골메뉴는 바로 제천행사이다. 도대체 율령은 무엇이길래, 또 제천행사, 즉 예제는 무엇이길래 이렇게 중히 생각하는 것일까?
율령이란 무엇인가? ‘율(律)’은 형벌법으로써 오늘날의 형법과 같은 것이고, ‘영(令)’은 형벌법을 제외한 교령법, 즉 일반 행정규정으로써 행정법․사법․소송법에 해당된다.
본래 중국의 진(秦)․한(漢)시대에는 율과 영의 구분이 없었으나, 진(晉)나라 무제 태시 4년(268)에 반포된 태시율령에 이르러 율은 형벌법, 영은 행정법을 주체로 하는 비형벌법으로 분화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율령은 수나라․당나라 때 이르러 완성되었다. 율령은 성문법전으로서, 국가를 통치하는 데에 있어 국가 지배조직의 기본 법전이었다. 율령이 제정․반포되었다는 것은 국가 권력에 의해 중앙집권적이고 일원적인 지배체제가 성립되었으며 사회운영의 기본 틀이 마련되었음을 뜻한다. 또한 법제사적으로는, 관습법에 의거해 국가와 사회를 운영하던 시대에서 성문법에 의해 국가를 운영하던 시대로 옮겨갔음을 뜻한다.
예제는 무엇인가? 예제는 ‘의례’라는 하나의 형식으로 발현되어지는데, 이러한 의례는 개인이 집합적인 자아를 경험하고 일치된 유대관계를 재확인하여 사회적 결속을 보강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사람들은 의례행사를 거행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모이면서, 상호관계를 새로이 하고 공동의식을 만들어내고 또한 강화한다. 신령과의 영적 교섭이면서 동시에 사회집단과의 친교이기도 한 것이다. 이렇게 의례는 일체성과 통합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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