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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의 개념과 조건

치카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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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05.19
최종 저작일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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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거버넌스의 개념과 조건>
우리나라에서 교육 거버넌스 개념은 그동안 통치, 협치,지배구조, 국정운영, 의사결정구조, 정책결정구조 등의 용어로 번역되어 왔다. 최근 들어 ‘거버넌스(Governance)’는 공공행정 혹은 국가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식되고 있어,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여기서 거버넌스의 정확한 개념과 조건을 찾아보자.

목차

1. SUMMARY
2. 거버넌스 개념과 조건

본문내용

거버넌스 개념과 조건
거버넌스란 무엇인가? 협치(協治), 망치(網治), 공치(共治) 등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거버넌스라는 용어로 통일되어 사용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거버넌스는 정치학에서 핵심적인 키워드였는데, 거버넌스는 국제정치학 영역에서 도입되었으나 점차적으로 국가 내외의 정치 영역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의 정확한 개념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으나, ‘거버넌스’라는 용어도 ‘국가’나 ‘사회’등의 용어처럼 일반화되어 사용되고 있다.
정치학에서 넓은 의미에서의 거버넌스를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행위자들 간의 외부 권위나 내부적인 자기조절/자기통제 메커니즘에 의한 조정과 관리’로 정의하고, 좁은 의미에서의 거버넌스는 국가 내에서 결정을 내리고 집행할 수 있는 제도화된 권력으로 정의되는 정부와 구분하는 의미에서,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행위자 사이의 네트워크 방식의 수평적인 협력 구조’로 정의한다.

거버넌스라는 개념은 정치학에서 다음과 같은 속성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결정권자가 없는 집합적 행동
- 국가를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정책입안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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