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론 14주차 학습내용정리_좋은 거버넌스와 정부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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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에서는 좋은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제기했다고 한다. 그들은 아프리카 국가의 경제발전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은 거버넌스 위기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좋은 거버넌스의 조건은 효율적 공공서비스, 독립적 사법체계, 공적재원의 책임 있는 관리, 독립적 공공감사, 법과 인권의 존중, 다원주의적 제도, 자유언론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나쁜 거버넌스도 정의했는데,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이 분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것, 예측가능하지 않은 법체계, 지나친 규제, 투명하지 않은 정책결정과정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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