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설치 토론

목차

1. 법적 문제점
2. 근거 법
3. 찬성
4. 반대

본문내용

＜ 법적 문제점 >
①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
- CCTV 자료는 본인의 동의 없이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넘어가서 활용된다. 이것은 넓게 보면, 그 지역을 통행하는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어서 문제일 수 있다.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이다.

② 정당치 못한 지역 확정
- CCTV 설치는 주로 범죄 다발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설치되었다는 것은 따라서 그 지역이 범죄 다발지역이라는 반증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범죄의 우려 때문에, 혹은 자신의 초상이 촬영당하는 것이 기분이 나빠서, 그 지역에의 통행을 꺼리게 될 것이다. 이것은 설치지역을 우범지역 확정을 하는 부정적 결과를 낳는다. 우범지역으로 낙인찍히게 되면 선량한 사람들이 그 지역에 더더욱 가지 않게 되어 그 지역의 우범화는 더더욱 심해지게 되며, 그 지역 부동산 가격의 하락 등으로 그 지역 거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될 소지도 생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