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찬성 PPT

목차

1. 의미
2. 도입배경
3. 찬성근거
4. 시행효과
5. 반대측 입장 반론

본문내용

1. 의미
셧다운제 (shutdown)란?
·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이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제도
·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면 신데렐라의 마법이 풀리듯,자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청소년의 게임접속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신데렐라 법’ 이라고도 한다.
· ‘셧다운제’를 어긴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셧다운제’ 도입배경
· 행정 안전부가 3월에 발표한 ‘2010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인터넷 중독률은 12.4% (약 877만 명)
· 2.3% (약 16만 8천명)은 치료가 필요한 고 위험군12%(약 86만명)은 잠재 위험군으로 추정
· 성인 중독률 5%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이중 77.4%가 게임에 중독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