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적 사회복지 개념과 제도적 사회복지 개념을 비교, 설명하고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7.04.17
- 최종 저작일
-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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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 잔여적 사회복지
b. 제도적 사회복지
c. 의견
d.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잔여적 사회복지 개념과 제도적 사회복지 개념을 비교, 설명하고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복지국가는 크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잔여적 복지국가와 전체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복지국가로 나뉘어 설명할 수 있는데, 윌렌스키와 르보의 이론은 이를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다만,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하고 잔여적 복지국가와 제도적 복지국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만 접근하여 현실적인 절충점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이제 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 그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고자 한다.
a. 잔여적 사회복지
잔여적 개념의 사회복지제도란 가족, 시장, 종교, 정치제도 같은 정상적인 공급 구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회복지가 활동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사회 내에 가족과 시장경제를 통해 각 개인의 필요가 적절히 충족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가족이 가장의 실직을 하거나 병고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시장체계가 국가적 위기상태, 경기침체나 그 밖의 요인으로 인하여 제 기능을 하지 못 할 때 제 3의 필요충족 메커니즘인 사회복지가 가족이나 시장체계를 대신하여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정상적인 사회조직이 다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할 때에는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고 간주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경우의 사회복지는 보충적, 일시적, 혹은 대체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 잔여적인 개념에서 사회복지는 비상대책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가족이나 시장체계가 그 기능을 회복했을 때에는 사회복지는 개입을 중단하게 된다.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필수적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경우,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보통 못 가진 자가 된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 수혜자는 시혜나 자선을 받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기도 한다. 사회 구성원들 중 낙오자들에게 최저한도의 보호를 제공하는 사회복지활동은 잔여적이고 주변적 예외적인 안전망 기능을 수행할 뿐이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개론(heamil education)
복지넷 홈페이지
http://homo-ware.tistory.com/130
산업사회와 사회복지(윌렌스키)
http://kapa21.or.kr/epadic/epadic_view.php?num=775
(윌렌스키와 르보의 2분 유형론)
김경우․양승일․강복화(2008),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Wilensky, H. L.(1975), The Welfare State and Equality : Structual and Ideological Roots of Public Expenditure,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