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의 확대가 여성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무상보육의 확대가 여성복지에 미치는 영향
2. 무상보육과 여성복지의 상관관계에 대한 생각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현재 누리과정에 의한 무상보육을 이미 시행 중에 있을 뿐 아니라 빈곤층 자녀를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 지급 또한 매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가임여성의 출산율은 상승하지 못하고, 저출산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바,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무상보육과 아동수당이 출산장려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사료된다. 현재 우리나라 무상보육은 출산장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오히려 여성복지를 강화하는 측면으로 귀결되고 있는데,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2016년 기점으로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51%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최근 20년간 최고 높은 수치라 한다. 무상보육의 시행 이후에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20%를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무상보육 정책은 결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여성, 평화와 인권을 외치다 박현주, 신명철 저 | 낮은산 | 2007.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