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글

이 논문은 역대 정부가 국가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게 국정철학을 비롯한 직무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역대정부의 정치환경 및 국정철학과 공무원교육훈련과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헌법과 공무원교육훈련법에서 정의한 공무원의 사명(봉사자)과 공무원교육훈련의 개념,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실시한 정신교육과 직무교육 등에서 목적과 수단이 혼돈된 교육훈련을 실시해온 사실을 발견하였다.
사람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므로 생각은 목적이고 행동은 수단이다. 생각이 나오는 마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나 행동이 나오는 육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미래 공무원의 역량을 개발하려면 마음과 생각을 키워주는 교육훈련에 집중하여야 한다.
인간의 관념(종교, 사상, 철학, 정치, 경제 등 사람의 인식 활동 일체)이 자연과 괴리되면 자연(생명)을 파괴하기 때문에 허상ㆍ공상ㆍ망상에 불과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류가 그것을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를 낳고 있다. 새로운 공무원 교육훈련제도는 인간과 인간, 국가와 국가, 인간과 국가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가르쳐주어야 한다.
공무원이 이러한 역량들을 체득하고 있을 때 글로벌 리더의 역할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으며, 국가와 국민을 올바로 보필할 수 있는 경영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국민을 편 가름하지 않고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다. 또한 교육훈련기관이 공무원에게 이러한 역량을 심어줄 수 있는 수준이 될 때 교육훈련의 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고, 독창성도 확보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천성(天性 : 색채와 형태가 없는 세계)과 지성(地性 : 색채와 형태가 있는 세계), 그리고 여기에 가치를 부여한 천성의 가치와 지성의 가치를 바탕으로 공무원에게 필요한 역량을 어떻게 갖추게 할 수 있는 것인지를 모색하였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제2장 공무원 교육훈련의 이론적 논의
제1절 공무원 교육훈련의 의의와 필요성
1. 공무원 교육훈련의 개념
2. 공무원 교육훈련의 필요성
3. 공무원 역량강화의 필요성
제2절 공무원 교육훈련의 종류와 방법
1. 공무원 교육훈련의 종류
2. 공무원 교육훈련의 체계 및 방법
제3절 선행연구 검토
제4절 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분석틀

제3장 한국 공무원 교육훈련제도와 외국 공무원 교육훈련제도 검토
제1절 역대 정부의 정치환경 및 교육훈련제도 변화
1. 미군정, 제1, 2공화국
2. 제3, 4, 5공화국
3. 제6공화국
4. 소결 : 정치환경과 공무원교육훈련의 상관관계
제2절 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영역별 변화
1. 법과 제도의 변화
2. 정신교육의 변화
3. 직무교육의 변화
4. 교육원의 조직ㆍ인력ㆍ시설ㆍ예산의 변화
제3절 외국 공무원 교육훈련제도 검토
1. 미국 공무원 교육훈련제도
2. 영국 공무원 교육훈련제도
3. 프랑스 공무원 교육훈련제도
4. 일본 공무원 교육훈련제도
5. 시사점

제4장 바람직한 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발전방안
제1절 미래 정치환경의 변화에 대한 전망
1. 과거의 가치철학
2. 현재의 가치철학
3. 미래의 가치철학
제2절 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문제점 및 쟁점 검토
1. 공무원의 사명에 대한 타당성
2. 공무원 교육훈련개념의 타당성
3. 연구보고서 등에 나타난 교육훈련제도의 쟁점
제3절 공무원 교육훈련제도 설계를 위한 역량개발의 방향
1. 미래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역량
2. 바람직한 교육훈련제도 개선방안
3. 정신교육과 직무교육 개선방안
4. 기존 연구와의 차이

제5장 결 론
제1절 요 약
제2절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본문내용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첫째는 행정학 관련학회 사이트를 통해 선행 논문을 찾아 정리하고, 둘째는 각종 자료를 통해 정치발전현황을 조사하였다. 셋째는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무원 교육훈련의 중심기관으로서 다른 교육훈련기관에 대해 기본 정책과 지침을 하달하는 역할을 담당해온 중앙공무원교육원(중공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공무원 교육훈련의 연혁과 제도 및 교육훈련의 성과 등을 살펴보았다.
넷째는 동 교육원이 자체적으로 만든 최근(2012년도)의 교육훈련 제도개선계획 내용을 조사하고, 다섯째는 동 교육원이 발간한 「공무원HRD」와 교육원이 개최한 2013년 국제세미나 자료 등을 참조하여 최근의 국제 및 국내의 인적자원관리 경향(트렌드)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 공무원 교육훈련제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보았다.
본 연구는 제1장 서론 부분에서 연구의 목적과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을 기술하고, 제2장 공무원 교육훈련의 이론적 논의에서는 공무원 교육훈련의 의의와 필요성(교육훈련의 개념, 교육훈련의 필요성, 역량강화의 필요성), 공무원 교육훈련의 종류와 방법(교육훈련이 종류, 교육훈련의 체계 및 방법), 선행연구 검토 및 교육훈련제도의 분석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국 공무원 교육훈련제도와 외국 공무원 교육훈련제도를 검토하였다.
제1절에서는 역대 정부의 정치환경 및 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변화에 대하여 미군정ㆍ제1.2공화국(이승만, 장면), 제3.4.5공화국(박정희, 유신, 전두환), 제6공화국(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으로 구분하여 집권과정ㆍ국정과제ㆍ주요사건 및 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변화를 살펴보고 정치환경 및 공무원교육훈련과의 관계를 정의하였다.
제2절에서는 이를 법과 제도, 정신교육, 직무교육, 교육원의 조직ㆍ인력ㆍ시설ㆍ예산 등의 변화를 영역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3절에서는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일본의 외국 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생각해보았다.

참고 자료

강기창(2000), “공무원 교육훈련과 인사관리의 연결강화방안.” 「한국행정연구」 제9권(3): 158-192.
강성철 외(2008), 「새인사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강성철 외(2001), 「새인사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273
권경득(2009), “공무원과 국가발전 : 교육훈련”, 「정책 & 지식 포럼) 발표 논문, 서울대 행정대학원정책지식센터: 8
김성렬(2000), 「영국의 공무원 교육훈련체계」, 서울: 중앙인사위원회: 11-12
김태유 외(2010), 「정부의 유전자를 변화시켜라」, 삼성경제연구소
김판석(2007), “공무원 교육훈련의 전환: 혁신과정과 주요 변화 및 향후 과제”,「한국인사행정학회보」, 6(1): 1-35.
김성익(1993), ｢전두환육성증언, 1986.1.20-1988.2.24: 5공청와대통치기록담당자가 공개하는 격동기 대통령의 생생한 현장 실토｣. 서울: 조선일보사: 268-306,
김욱경(1996), “박정희 권위주의정권의 노동정책”, ｢행정문제연구｣ 제3권(1): 155-194
김중양(2004),「한국인사행정론」, 서울: 법문사: 236
김중양(1994),「한국인사행정론」, 서울: 법문사: 220-221
김재권 / 하종호 외(2004), 「심리철학」, 철학과 현실사
김충남(2006), ｢대통령과 국가경영: 이승만에서 김대중까지｣,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91, 94, 207, 215, 216-217
박동서(1987), 「인사행정론」, 서울: 법문사: 212-213, 226-227
박성하(1958), ｢우남노선｣, 서울: 동아출판사.
박천오 외(2012), 「현대인사행정론」, 서울: 법문사: 227-264
박천오 외(2004), 「인사행정의 이해」, 서울: 법문사: 230
변혁주(2001), 「공무원교육훈련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17-32
손영상(2012), 「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현황 및 발전방향」, 국내위탁교육결과보고서: 27-35
송호수(1986), 「개천경(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계경)」, 가나출판사
신창호(2008), “한국의 인재양성 흐름과 교육적 맥락”, 「교육사상연구」 제22권(3): 99-100
안병영(1994), 「정치인과 한국의 정책결정구조」, 한국행정학회: 294
안병만(2008), ｢한국정부론｣, 다산출판사: 166
양재진(2008), “복지정책,” 한국행정연구원 편, ｢한국 행정 60년｣: 461-487.
양승함(2006), 제1장 노무현정부의 국정철학과 국가관리 원칙, ｢노무현 정부의 국가관리 중간평가와 전망｣, 서울: 연세대학교국가관리연구원: 51
오열근(2012), 「21세기 리더의 길(노자의 선비론)」, 한국행정사학회지(제30호)
유민봉 외(2003), 「한국인사행정론」, 서울: 박영사: 270 ,
유민봉 외(1999), ｢인사행정론｣, 서울: 문영사
유재원(1994), 「관리직공무원의 교육훈련 수요측정」, 한국행정연구원
이경숙(2006), 「도덕경」, 서울: 도서출판 명상
이수봉(2009), 「공무원교육훈련발전방안」, 행정자치부: 17-58
유영준(1980), 「한국역대정권의 국가목표 설정과 그 정치적 과제」, 한국정치학회보제14호: 47~65
이종수(2008), 「우리나라 역대 행정부의 정책체제의 특징에 관한 고찰」, 한국행정사학지 제23호 : 82, 85-86.
임도빈(2008), 「역대 대통령 국정철학의 변화:한국행정 60년의 회고와 과제」, 서울대학교 행정논총 제46권(1): 211-251
안병준1989,「한국정부론」, 서울: 다산출판사
정윤재(2003), ｢정치 리더십과 한국 민주주의｣, 서울: 나남출판: 317, 339- 340
정정길(1994), ｢대통령의 경제리더십: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부의 경제정책관리｣,서울: 한국경제신문사: 250-254
정정길(2006),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대명출판사
진덕규(1994), “노태우 정부의 권력구조와 정치체제”. ｢전환기의 한국 민주주의｣, 서울: 법문사: 66-70
진재구(1999), “지식정보화시대 공무원교육훈련의 새 모델과 전략”, 「중앙공무원교육원 50년사」, 중앙공무원교육원
진종순(2006), “미국과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 교육훈련프로그램”,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7권제1호, 서울행정학회: 81~108
최유성 외(2000), 「공무원 교육훈련제도 발전방안」,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예산처 연구용역보고서: 1, 6, 6-13, 17-39
최종고(2009), “법철학”, 박영사
최창용ㆍ최창수(2013),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제도”,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정부간행물번호 11-7003625-000030-01(기획재정부): 21-38, 80-81
최용환 외(200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혁신체계에 관한 연구」, 충북개발연구원: 13-17
최월화(2002), 「한국공무원 교육훈련 체제의 특성과 발전방향-좋은 국정관리를 위한 유전인자 전환전략의 관점으로」.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5-7
최종태(2000), 『현대인사관리론』, 서울: 박영사: 378-381
최해림(2012), 「일본의 국가공무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현황과 시사점」, 행정안전부 사무관: 20
하용출 외(2008), “외교･통상정책”,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 60년』: 52~53
하태권 외(1999), “공무원 교육훈련 경쟁력 제고방안”. 한국행정연구원․미래인력연구센터 국제학술심포지엄, 『한국행정60년 1948-1968』. 서울: 법문사: 129-150.
함성득(2000), “한국 대통령의 업적평가: 취임사에서 나타난 정책지표와 그 성취도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4권(4): 93-118.
홍길표(2006), “공무원 교육훈련 혁신과제와 경쟁력 강화방안”, 『서울행정학회』, 한국행정연구원 동계학술대회: 188-195
홍길표(2005),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제도 개선방안”, 김중양(편), 「참여정부인사개혁의 현황과 과제」. 서울: 나남출판
홍길표 외(2004), ｢공무원교육훈련 혁신로드맵｣.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황선범(1994), 「진(眞)과 사(邪)」, 인천: 동일문화사
황윤원(2002), “21세기 공무원교육훈련 경쟁력 제고방안”, 『교육훈련정보』 44권: 26-58
중공교 교육훈련팀(저자 미상), (2006년), 「공무원교육훈련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happy캠퍼스 자료
저자미상(연도미상), 「한국정부와 정책의 변천사」, happy캠퍼스 자료
중앙공무원교육원(2009), 『인재강국의 길, 60년의 발자취와 새지평: 공무원 교육훈련 60년사 1949-2008』, 과천 : 중앙공무원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1999), 『중앙공무원교육원 50년사』, 대종인쇄사
중앙공무원교육원『중앙공무원교육원 연보 (1991-2001)』
중앙공무원교육원『중앙공무원교육원 연보 (2012)』
중앙공무원교육원(2012), 『중앙공무원교육원 종합발전방안수립연구보고서』, 삼성SDS
Abramson, M. A., Clyburn, S. A., & Mercier, E. M.(1999), Results of the Government Leadership Survey: A Study of Federal Executive. The Pricewater-House Coopers.
Cooper, Terry L.(1998), The Responsible Administrator: An Approach to Ethics for the Administrative Role, SanFranciscio: Jossey-Bass
Erich Fromm(1976), To Have or to Be?, New York and London
Faerman, Sue. R.(1998), Training and Development, in Jay M. Shafritz(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2276
Flippo, E.B.(1976), Principles of personnel Management, Boston: McGraw Hill: 21
Gilley,J.W & Gilley,A.M.(2003), Strategically integrated HRD: A sis approach in creating results-driven Programs(3rd ed.), New York: Basic Books
S. Mulhall & A. Swift/김해성 외(2001), Liberals and Communitarians :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한울
Nigro, Felix A. and Nigro Lioyd G.(1981), The New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2nd ed.), 111: F. E. Peacock Publisher: 356-357
R. Nozick / 강성학(1991), Anarchy, State, and Utopia : 자유주의와 정의론 – 아나키,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 대광문화사
Schumacher E. F.(1973), Small is Beautiful : Economics as if People Mattered. New York : Harper & Row, Torchbooks
Schumpeter Joseph A.(1962),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New York : Harper & Row, Torchbooks
Shim, D.S.(2001), Recent Human Resources Developments in OECD Member Countries, Public Personnel Management, 30(3): 323-347.
중앙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 게재자료, http://www.coti.go.kr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각 행정학 관련 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