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 자치단체의 최근 2, 3년 내에 제정된 사회복지 관련 조례의 목적 및 내용을 기술하고 각 조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 조례의 특징, 한계
2. 자신이 거주하는 자치단쳬의 조례 선정 및 내용기술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지자체 지방의회에서 제정되는 조례는 자치업무 수행에 대한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포괄성을 가지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실제 내가 거주하는 자치단체의 최근 2, 3년 내에 제정된 사회복지 관련 조례의 목적 및 내용을 기술하고 각 조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하겠다.

Ⅱ. 본론
1. 사회복지 조례의 특징, 한계
가. 특징
사회복지 조례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 스스로 제정되어 시행되는 자치법규라는 특징이 있다. 또한 조례는 다른 법규와는 달리 지역의회에서 의결에 의존하고 법적인 구속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나. 한계
사회복지조례는 중앙 정부의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경우뿐만 아니라 지자체 자체 의회에 의한 제정도 가능하다는 것이 지자체의 장에 의하여 제정되는 규칙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 남기민(대학교수), 홍성로 저 | 공동체 | 2016.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