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정책-저출산 고령사회

목차

1. 인구정책

2. 저출산 고령화 대책
1) 배경
2)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3)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기반 구축
4)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 개선
5)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본문내용

1. 인구정책
ㆍ우리나라 인구정책은 출산억제정책, 인구자질향상정책,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으로 변화
ㆍ출산억제정책기 (1961년~1995년)
-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서 인구증가억제정책 추진
- 가족계획사업을 위주로 범국민운동 전개
- 슬로건: “적게 낳아 잘 기르자” (60년대)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70년대)
“잘 기른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70년대 후반~80년대)
→ 인구 정책 함축
ㆍ인구자질향상정책기 (1996년~2003년)
- 1990년대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미만으로 유지
- 종전의 인구증가억제정책을 ‘인구자질 및 복지증진 정책’으로 전환
-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저출산 수준의 유지, 유병율·사망력 개선, 출생성비균형, 인공임신중절 방지, 남녀평등 및 여권 신장, 청소년의 성활동 예방, AIDS 및 성병 예방, 가족보건 및 복지증진 등의 주요 내용
ㆍ저출산 수준을 유지하고자하는 인구 억제정책의 장기간 고수, 이로 인해 발생한 국민개개인의 자녀관
→ 오늘날 정책 전환을 신속히 이루는데 있어서 방해요인으로 작용
ㆍ출산율 제고와 관련된 정책: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까지 15~20년간의 정책적 시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1983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미만(2.08명)으로 하락
→ 장기적 전망에 의한 정책대응 지연으로 출산율의 지속적 하락 초래
ㆍ2006년: 제1차 저출산 고령화정책 수립
ㆍ2011년: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
ㆍ저출산 고령화정책의 장기 정책목표: 2020년까지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한 전반적 사회경제구조 개혁을 추진하여 ‘지속발전가능사회’ 실현
ㆍ2020년 정책성과 가시화를 위해 5년마다 단계적ㆍ전략적 목표를 설정
- 제1차(2006~2010) 목표: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
- 제3차(2016~2020) 목표: OECD 국가 평균수준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성공적 적응
ㆍ제1차 기본계획
- 출산율 하락추세 반등과 고령사회 적응기반 구축을 목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