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우리 사회에서 열등처우의 원칙이 적용돼야 하는 이유

목차

I. 서론(序論)

II. 우리 사회에서 열등처우의 원칙이 적용돼야 하는 이유
1. 열등처우의 원칙에 대한 이해
2. 우리 사회에서 열등처우의 원칙이 적용돼야 하는 이유

III. 결론(結論)

본문내용

사회복지법제 Report

열등처우의 원칙이 우리사회에서 적용돼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논하시오.

I. 서론(序論)

복지정책에서 보편주의는 복지수급자에 제한을 두지 말자는 것이고, 선별주의는 제한을 두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두 사상 모두 완전무결한 것은 아니며, 각각 일장일단이 있다. 보편주의 복지정책은 복지수급자에게 수치심을 주지 않고 빈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행정비용을 아낄 수 있고 사회적 구매력을 유지시켜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개인의 국가의존성을 높이고 국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 또한 자원낭비를 초래하여 최악의 경우에는 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반대로 선별주의 복지정책은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자원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국민들의 근로의욕 저하를 방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복지수급자에게 수치심을 주고 대상자 선별을 위한 자산조사과정에서 행정비용을 초래한다. 이처럼 두 사상은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국가에서는 복지정책에 있어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혼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보험에는 보편주의를, 공공부조에는 선별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열등처우의 원칙’은 선별주의 복지정책의 원칙으로서, 이 역시 선별주의냐 보편주의냐의 복지논쟁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필요성에 대한 찬반양론이 분분하다. 이하에서는 이 원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선별주의의 입장에서 그 필요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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