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노믹스에 관한 논의
- 최초 등록일
- 2016.11.29
- 최종 저작일
-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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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초이노믹스에 관한 논의, 배경, 목적, 정책의 내용, 아베노믹스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효과에 대한 찬반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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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배경
2. 목적
3. 정책의 내용
4. 아베노믹스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5. 효과에 대한 찬반양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Ⅰ. 서론
2014년 국가 경기의 침체에 따라 경기부양책으로 밀고 있는 정책, ‘초이노믹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초이노믹스’라 함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014년 추진하기 시작한 경기부양책으로 최경환의 성인 ‘Choi’와 경제를 뜻하는 Economics의 ‘nomics’가 결합된 합성어로,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최경환을 중심으로 꾸려지면서 등장한 단어이다. 따라서 ‘최경환 노믹스’라고도 불린다.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을 경제 정책 방향으로 정하고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LTVㆍDTI 완화 등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제시하며 2014년 7월 17일에 공식 출범하였다. 아베노믹스의 영향을 받았으므로 아베노믹스와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본 글에서는 초이노믹스에 관하여 배경과 정책 내용을 살펴보겠다. 또한 아베노믹스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초이노믹스의 효과에 대한 찬반양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배경
한국 경기가 침체되고 내수가 지난 몇 년간 크게 위축되었다. 그런 와중에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면서 소비가 급락하였고 이에 따라 내수의 부진이 고착화될 전망으로 보여 새로운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현재 한국의 경제는 단기적으로 ‘소프트 패치(일시적 경기둔화)’에 빠져 경착륙 논쟁이 일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지속 성장 여부와 관련하여 중진국 함정 우려가 나올 만큼 긴박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출범한 경제팀이 최경환 경제팀이며 초이노믹스이다.
간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쉽게 돈을 대출할 수 있도록 하고 금리를 대폭 인하한다. 또한 기업의 돈을 배당확대하고 사내유보금에 과세를 하는 등의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을 통하여 내수를 활성화하고 소비를 진작하여 경제 불황을 벗어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2. 목적
초이노믹스 정책은 다음과 같은 선순환을 목표로 한다. 은행은 가계에 융자를 많이 내주고, 기업은 배당 등을 확대하여 시장에 돈을 푼다.
참고 자료
네이버지식백과, 초이노믹스, 매일경제, 매경닷컴
한국기업들은 왜 배당에 인색할까 - 비즈니스포스트 Jul 29, 2014
“아베노믹스, 사는 길인가 죽는 길인가”, 마이더스 경제 월간지, 2013년 02월호
초이노믹스 VS 아베노믹스, 블로그기자단 최재연, 2014.10.24. http://blog.naver.com/happykdic/220160642481
부동산금융 규제 한달…수도권 매매가 시가총액 1.7조 늘었다, CNEWS 2014.09.03
뒷심 떨어진 9ㆍ1 부동산 대책, 한국경제 2014년 10월 17일
최경환노믹스-기업배당 확대정책이 바로 경제민주화의 출발점 http://cafe.naver.com/cleanstockmarket/1911
"사내유보금 과세로 5년간 28조 풀릴것", 매일경제 2014.08.07.
‘초이노믹스’ 약발 먹히나. 시사저널 2014.08.28.
“외국인은 의외로 한국 경제에 신경쓰지 않는다,” 조선일보 2014.10.12.
위키백과, 아베노믹스
위키백과, 초이노믹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