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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포괄적 위기에 대비한 국가위기관리체계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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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10.09
최종 저작일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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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위기관리 정의 및 문제점
III. 포괄적 안보와 국가위기관리체계
IV.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한 국가위기 사례분석
V. 국가위기관리체계 발전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최근 위기관리분야에 대한 연구경향은 전통적 위기관리의 개념이나 군사ㆍ안보적인 차원을 넘어 다양하고 포괄적인 범주의 위기관리에 연구와 관심이 집중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국가위기관리는 위기경보, 위기통제 및 위기해결의 단계 모두에 걸쳐 고조된 긴장과 갈등을 완화하는 것과 위기의 근원을 찾아내어 사전에 방지하고 제거하는 제반활동을 포함한다. 하지만 문제점은 국가위기관리관련 범정부 차원에서 대처해야 할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체계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원활한 위기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차원의 위기관리관련 법적 제도, 종합능력, 조정절차, 구성, 기능 및 업무수행 면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본 연구는 국가위기관리체계의 확립을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ㆍ개편하고 여기에 통합경보센터의 연결망 구축을 제안한다. 더불어 우리 현실과 미래상황에 적합한 위기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을 촉구한다. 위기관리에 대한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연구들은 주로 재난의 영향에 대한 조직화된 집단의 대응을 기술하고 분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정치학적 관점에서의 위기관리에 관한 연구는 국제관계에서의 위기관리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자연재난과 기술재난 ․ 시민소요 ․ 테러행위 ․ 핵위협 등을 대상으로 위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위기관리연구가 타 분야보다 다소 늦게 시작된 행정학의 경우 자연재난과 인위재난이 주는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을 통한 체계적인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위기관리체계를 설계하기 위한 기초적인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사회학 ․ 정치학 ․ 행정학 등 사회과학들로부터 많은 이론적인 시사를 얻고자 한다. 위기관리는 인간의 존엄성(human dignity)구현을 학문적 지표로 삼는다. 개인은 물론 조직이나 사회, 국가의 존재 이유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을 통해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참고 자료

이재은. 2006. 포괄적 안보 개념 하에서의 국가위기관리의 법제화 방안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2(2): 19-35.
조영갑. 2003. 전쟁과 재난. 비상기획보. 64: 21-23
허태회·이상호·길병옥. 2005. 위기관리이론과 사이버안보 강화방안: 이론과 정책과제. 국방연구. 48(1): 29-62
배영자. 2003. 국가 안보 및 위기관리와 과학기술:9.11테러에 대한 미국 과학기술계의 대응과 국토안보에서 과학기술의 역할. 서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형렬. 2000. 정책학. 서울: 법문사
이재은. 2012 위기관리학. 서울: 대영문화사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2004. 9)
Raad, Firas, Sanjeev Khagram, and William Clark. 2002. From Human Security and the Environment to Comprehensive Secur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Working Draft: for Review by the the Global Commission on Human Security in Johannesburg. Aug 2002.
Radtke, Kurt W. and Raymond Feddema. eds. 2000. Comprehensive Security in Asia: Views from Asia and the West on a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Boston: Brill Academic Publis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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