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의 개념과 특징을 약술하고, 한국 국방정책결정 과정의 특징

목차

1. 국방정책의 개념과 특징
2. 한국 국방정책결정 과정의 특징
3. 한국의 국방정책 발전과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방정책의 개념과 특징
국방정책은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군사 및 비군사 분야의 포괄적 국방력을 유지하고 조성하기 위하여 국방부의 기본방침을 우리는 국방정책이라고 한다. 하나의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군사뿐만이 아니고 비군사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의 모든 국방력을 유지하고 조성하는데 있어서 국방부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기본방침이다. 국방정책의 역할은 첫째, 국가 제부문의 노력을 통합하고 조정으로 국가의 제부분에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문민통제의 원칙에 충실해야 하고 군대의 규모, 예산 등이 정부부처의 통제를 받음으로써 국가의 다른 부문에 대한 군사의 역기능을 최소화 한다는 것이다. 둘째, 국가 제부문의 노력을 군사적인 요구에 합치화되야 한다. 즉 군이 장차전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가 제 부문이 통합되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된다. 정치, 외교, 국방, 사회 이와 같은 모든 제 분야가 통합되고 이것이 시종일관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국방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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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섭, 『국방정책론』(서울: 박영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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