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본 공직인사제도의 문제점

목차

1. 서론

2. 관피아의 의의

3. 관피아의 현황
1) 관피아의 종류
2) 해피아

4. 관피아의 문제점

5. 해외의 퇴직공지자
취업제한제도 사례
1) 미국
2) 일본

6. 해결방안 (개인의견)
1) 관료 처벌 시 병과주의 채택
2) 언론재정의 독립성 강화
3) 국민 대표단 선출

7. 발표를 마치며…

8.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 세월호 참사의 발생 원인과 사고 처리 과정을 둘러싸고 ‘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 의 적폐가 주요 문제로 지적되었다.
해피아가 해양 안전이나 운항을 담당하는 산하기관 등에 ‘낙하산’ 으로 내려가고 이들이 정부의 여객선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주범으로 떠오른 것이다.
세월호를 안전점검하고 출항 전 검사에서도 적합하다고 평가한 한국선급과 한국해운조합의 전, 현직 회장과 이사장은 대부분 해피아였다.
⊙ 1960년 민간해운사들이 출자해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한국선급의 경우 이번 참사로 사임한 전영기회장은 내부 출신이지만 그간 12명의 회장 가운데 8명이 해수부나 정부기관 관료출신이었다.
⊙ 이번 참사로 사임한 해운조합 주성호 이사장은 국토해양부 2차관 출신으로 해수부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관료 출신이다.
주 이사장 말고도 해운조합 역대 이사장 12명 가운데 무려 10명이 해수부 관료다.
⊙ 여객선의 안전관리를 맡은 두 민간 기관이 해피아들의 대표적인 재취업 기관으로 전락한 셈이다.

참고 자료

[인사행정론] 권경득 교수 외 5명 법문사 2016.03.05
[‘ 관피아 척결’ 제구실 못하는 공직자윤리위] 서울신문 이유미 기자 2016.03.18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공공기관 알리오 www.alio.go.kr )
[희망 대한민국 신뢰와 청렴에 답이 있다] 정기창 천우, 2012
[갑과 을의 나라], 강준만 저, 인물과 사상사, 2013
[다시 원칙과 상식 위에 선 대한민국을 꿈꾸며], 윤승용 저, 푸른나무, 2011
[시사저널(1285호)], 시사저널사, 편집부 저, 2014. 7
[서울21], 일요서울신문사(월간지), 편집부 저, 201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