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일간지에서 최근 3개월 간 보도된 사회복지정책 관련 기사를 3개 이상 찾아서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그에 대한 학생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여 제출

목차

1. 고교 무상교육 - 취준생 수당 없던 일로(동아일보 2016-02-18)
2. 교육부 ‘학생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 발표…상세 내용보니(동아일보 2016-02-25)
3. “반값 등록금, 저소득층에 큰 도움… ‘당연히 받는 돈’ 인식은 고쳐야”(동아일보 2016-02-04)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교 무상교육-취준생 수당 없던 일로(동아일보 2016-02-18)
여야가 재정부담과 복지 우선순위를 따지지 않고 선심성 공약을 남발한 것은 이번 총선뿐만이 아니다. 보수정권이 새로 들어선 2008년 이후부터 야당이 선명성 경쟁에 나서면서 복지 논란에 시동을 걸었다. 그해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당시 야당인 통합민주당은 생애주기별 7대 무료 검진을 비롯해 각종 ‘보편적 복지’ 이슈를 들고 나왔다. 이에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은 ‘국가장학금 확충’과 ‘공공부문 취업 계층 할당제’ 등 맞춤형 복지로 맞섰다. 당시 재정 부담 수준에 비춰 무리한 표심 얻기 전략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이때만 해도 여야 모두 복지 확대를 외치면서도, 정책의 우선순위는 일자리 확충을 통한 민생정책에 두면서 비교적 균형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를 중심으로 전면 무상급식 공약을 제기하면서 복지 논란이 본격화됐다.

참고 자료

동아일보 http://ww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