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레포트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의 현황과 문제점
1) 사회보험
2) 사회부조
3) 사회복지사업
2. 사회보장제도의 과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보장은 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말할 수 있으나 실제로 사회보장제도가 근저하며 기본적인 목표로 하는 것은 인간생활의 최저한, 즉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또는 사회적 지표로서의 빈곤선 보장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은 절대빈곤을 제거하기 위한 공공부조프로그램이다. 그러나 공공부조는 한 국가사회 안에서의 전 국민의 생활수준을 전제로 그 급여수준이 정해지기도 하며 또한 공공부조가 제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사회보장프로그램과 유기적으로 상호보완이 되도록 구성되어져 있다.
사회보장을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여금을 전제로 하느냐에 따라 기여적 프로그램(contributional programs)과 비기여적 프로그램(non-contributional programs)으로, 또는 전달하는 내용이 금전, 물품 등 물질적인 것(material services)이냐 또는 정신적, 비물질적인 것(non-material services)인가로 또는 수급자의 자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자산조사를 요건으로 하느냐에 따라 자산조사적급여(means tested benefits)와 비자산조사적급여(non-means tested benefits)로 구분하기도 한다.
오늘날 사회보장제도라 하면 일반적으로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사회보장 제도는 70년대까지만 하여도 구호사업 및 구빈정책이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70년대말부터 의료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사업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를 비롯한 복지정책이 발달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부처의 분화과정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예전 보건사회부이 일개의 국이었던 원호국이 1960년대에 원호처에서 보훈처로 독립되었고 외청이었던 노동청이 1970년대에 노동부로 또 외청이었던 환경청이 1980년대에 환경처로 각각 독립되었고 오늘날에서는 환경부 노동부 그리고 보건사회부는 보건복지가족부로 중요도가 변하고 있는 만큼 그 부서의 크기도 증가하거나 축소되어 왔다.

참고 자료

김영모, 1988, ‘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황청일, 2004, ‘사회보장 제도론’
김태진, 2011, ‘사회보장론’
강희갑외, 2010, ‘사회보장론’ 양서원
보건복지가족부 www.mw.go.kr
네이버 www.naver.com
네이트 www.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