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근대적 금융제도의 도입과 식산흥업정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근대적 금융제도의 도입
2. 식산흥업정책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일본은 막부 말기 구미열강과의 강제적 통상조약 체결과 개항으로 서구 세계와의 접촉이 본격화되었다.
이것은 일본에게 식민지화의 위기를 가져다줌과 동시에 서구 문물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켰으며, 서구세계에 빠르게 편입하고자 했던 일본은 일찍이 외교사절단의 파견과 해외박람회 시찰 등을 통해 문명 강대국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어 메이지 유신 이후 봉건사회가 붕괴되고 본격적인 국제관계가 시작되면서 일본은 부국강병과 근대화를 위한 강력한 식산흥업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자국 공업의 뒤쳐짐과 낮은 국제 경쟁력을 인식한 메이지 정부는 서구 근대공업기술의 도입을 위해 견습생을 파견하거나 외국인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전수받았으며, 해외 만국박람회를 시찰하던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이처럼 메이지 유신 이후 봉건체제 대신 근대적 시장경제제도를 법적, 제도적으로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적소유권의 확립, 자본․노동․토지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과 사회의 유휴자본을 투자로 연결할 수 있는 금융기구의 형성이 필요하였다.
사적인 소유권의 일반적인 확립을 위해서는 물권, 채권의 보호가 필요했고, 시장경제체제의 법적인 보장을 위해서는 상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였다. 이에 1878년 신정부는 대륙법 체계인 유럽의 민법과 상법을 모델로 법전 제정을 추진하였다(김현구, 2008).
상법전의 기초는 1891년 독일인 뢰슬러(K. F. Roesler)에게 의뢰되었는데, 이들의 초안을 기초로 민법과 상법이 공포되었으며, 이후 1896년에 민법의 1, 2, 3편이 1898년에는 4, 5편이 그리고 1899년에는 신상법이 공포되었다.
이로써 근대 일본의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이 되는 제도가 완성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근대적 금융제도의 도입과 식산흥업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근대적 금융제도의 도입

금융이란 경제주체 간에 이루어지는 자금의 융통을 말하며 금융시설이란 금융거래에 관한 일체의 체계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이러한 금융의 사회적인 유휴자본을 투자로 연결시키는 기능은 은행의 신용매개를 통해 가능하다.

참고 자료

권태억(1989). 식민지 초기 일제의 경재정책과 조선인 상공업. 한국역사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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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구 편저(2008). 일본의 대외위기론과 팽창의 역사적 구조. 제이앤씨
동북아역사재단 편(2010). 한국과 일본의 서양문명 수용. 경인문화사
서병국 역(2003). 명치유신과 근대기술; 세계석학들의 명치유신 논문집. 한국학술정보(주).
서정익(2003). 근대일본경제사. 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