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보장제도 분석

목차

1) 정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필요성
3)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자격요건
4)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단위는 개별가구를 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 니다.
5) 용어설명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자산조사
7) 최저생계비 결정
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9) 관리기관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ㆍ 목적 [전문개정 2012. 2. 1]
ㆍ 도입배경-IMF 이후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등 사회안전망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손에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보호와 같은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이 필요하였고 이런 의견이 반영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00)이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정의는 과거 생활보호법에 국가의 재량에 의한 자선적 생활보호급여에서 법적인 보장을 받는 권리성 급여로 전환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필요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에게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절대적 빈곤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입법이다.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온 생활보호제도는 외환위기에 따른 대량 실업을 맞이하여 2차적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외환위기에 따른 경제 불황과 사회 전반의 구조조정 움직임에 따른 초유의 대량 실업으로 인해 빈곤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극빈층과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생활보호제도를 대폭 확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생활보호법은 보호대상을 인구통계학적으로 특정 범주의 사람들만 제한적으로 편협하게 규정하고 있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극빈층과 저소득층의 생존이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이다.
실업이나 빈곤의 문제는 극히 일부에 국한된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저인 사회문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18세 이상 65세 미만 자들의 경우도 장기 실업으로 인한 ‘절대적 빈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