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작성시 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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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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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3조
- 계약 시 건축사의 용역업무 범위가 정확하지 않게 됨
- 별표 1을 참고해 구체적으로 건축설계업무의 범위를 결정해야함. 따라서 구체적으로 명기해야함. 별표 1에 나와 있는 업무 중 실제 용역업무를 특정하여 계약서 제 3조에 명기해야함.

2. 제 4조
- 설계업무에 대한 대가 산출기준 및 방법이 정해지지 않아 불확실함
- 별표2를 참고해 어떤 산출기준 방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함
(실비 정액 가산방식, 공사비 비율에 의한 방식, 예전 건축사 용역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상 직선 보간법)
- 산출기준방법을 명확히 명기하여야 함.

3. 제 8조
- 설계도서 제출형식을 명확히 해야 함
- 도서, cd, 웹 하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결정하여 명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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