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MB정부의 지역환경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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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4. 추진주체
5. 재정지원
6.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비전 및 목표
MB정부는 지난 5년간(2008~2012) 한반도 환경용량의 보전과 지속적인 확충, 세대간, 세대내 환경형평성이 구현되는 사회구축, 중앙과 지방의 지속 가능한 자연자원이용체계 구축이 실현되는 '지속가능한 선진국가 조성’을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이 느낄 정도 수준의 환경개선이 되는 '체감 생활환경 개선’, 녹색성장 선진국가 실현과 대표적 녹색산업으로 환경산업 육성을 전제로 한 '국토 환경가치 제고’, 중앙과 지방의 녹색성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환경과 경제의 효율성 구현’을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하였다.

2. 중점사업
MB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수행한 중점사업을 보면 수도권과 지방을 아우르는 전국의 체계적 환경관리 기반구축을 위한 환경현황 DB화 및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폐기물 재활용율 30% 이상 확대사업 시행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의한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하였고 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의 정착으로 유가상승 완화 및 바이오메스 온실가스 감축기술 발전에 기여하였다.

참고 자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