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MB정부의 지역교통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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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4. 추진주체
5. 재정지원
6. 성과와 한계
7. 참고문헌

본문내용

MB정부는 국제적인 경제상황 등과 맞물려 효율성과 실용성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운 정부였다. 이때부터 '효율성’, '국제경쟁력’ 등이 정책의 키워드로 중요하게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정책 기조의 변화는 '저탄소 녹색교통’ 등의 중요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MB정부는 가세기 글로벌 교통물류 강국 도약을 위한 세계 일류수준의 교통기반시설 확충을 목표로 상호 연계되고 효율적인 국가종합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육상•해상 • 항공 교통의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였다. 특히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통혼잡비용 • 물류비용 • 교통사고비용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축하고, 미래사회 대비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구현하기 위한 전략 등을 우선으로 구상하고자 하였다.

<중 략>

중점사업으로 각 부처에서 별도로 관리하던 스톡을 조정하여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특히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을 국토해양부로 통합하여 교통부문의 이원화된 행정부처를 통합 •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확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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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