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hard to soft industrial policies In developing countries

목차

1. Does industrial policy work?
2. FDI Policies as industrial policy?
3. What are the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y policies?
4. So should Governments pick winners?

본문내용

Does industrial policy work?
산업정책은 효과가 있는 것인가?
2. 생산성 증가의 변화와 다양한 지원 조치를 활용.
보호조치나 생산보조금 지급 등이 해당.
지원을 받는 산업들이 빠른 성장을 보이는가를 밝히는 것이 핵심.
대부분의 연구에서 보호받는 분야의 성장이 느리다는 것이 밝혀졌으나, 그 증거는 혼재되어 있음.
보호와 성장간의 상관관계나 인과적 관계를 밝히려는 어떠한 연구도 존재하지 않음.

<중 략>

2. 생산성 증가의 변화와 다양한 지원 조치를 활용.
정부 개입은 어디서 기인하는가?
산업 정책적 이유? 지대 추구 행위?
정부의 개입이 산업정책에서 기인한다는 어떠한 증거도 존재X
“최적 관세”를 통한 보호조치가 실제적 증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