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기업형임대주택 현황과 평가(뉴스테이,newstay)(2015년 11월 작성)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기업형 임대주택의 정의와 특징
2. 기업형 임대주택의 현황
3.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 평가
4. 기업형 임대주택 수정책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현재 우리는 뉴노멀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뉴노멀이란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가 전 세계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는 것을 의미한다. 이중 ‘저금리’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는 2015년 초부터 전세대란을 경험하였다. 저금리로 인해 전세를 통한 임대수익률이 낮아짐에 따라 대부분의 임대인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였고 이로 인해 주택시장에서 전세가 급격히 줄어듦에 따라 중산층의 주거 불안이 가속화되었다. 이번 레포트에서는 이러한 중산층의 주거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기업형 임대주택’의 정의와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정책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기업형 임대주택의 정의와 특징
1) 기업형 임대주택의 정의
기업형 임대주택은 중산층의 주거고민을 해결할 새로운 주택정책으로 등장하였다. 저금리와 더불어 최근 국내에서도 주택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임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다. 실제 2011년 전체 주택시장에서 33%를 차지했던 월세비중은 2014년 41%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전세의 월세 전환의 흐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주택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될 경우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과 주거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한 주거혁신정책으로서 NEW STAY 정책을 실행하게 되었다. NEW STAY 법은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법 제정에 따라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NEW STAY 정책은 기업형 임대주택을 의미하며 기업형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적정수준으로 관리되는 임대료를 납부하며, 희망할 경우 8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 임대료 상승 또한 연 5%로 제한됨에 따라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 기업형 임대주택의 특징 (임차인 측면)
기업형 임대주택은 이사, 육아, 청소, 세탁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며 집주인과 갈등 없이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참고 자료

· NEW STAY 정책 공식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newstay)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뉴스테이, 민간제안 리츠로 수도권에 5,500호 공급’, 2015.5.13.
· 조주현(건국대학교 교수),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정책의 방향, 부동산 포커스, 2015.02
· 한겨레·중앙일보, [사설 속으로] ‘기업형 임대주택정책’ 사설 비교해보기, 2015.01.26.
· 김현아, 기업형 임대주택제 평가와 과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