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의 주요내용과 평가

목차

제 1 장 : 한·중 FTA 협상
1. 중국시장의 특성
(1) 연도별 수출입동향
(2) 한국과의 교역의 특징
(3) 한국과의 품목별 수출입 동향
(4) 한국과의 주요 이슈
2. 한·중 FTA 협상 과정과 협상 내용
(1) 한·중 FTA 협상 과정
(2) 한·중 FTA 협상 내용
3. 한·중 FTA 주요 협상 내용

제 2 장 : 한·중 FTA의 활용
1. 다른 FTA와 한·중 FTA의 비교
(1) 우리나라 기 체결 FTA와의 비교
2. 한·중 FTA의 이슈
3. 한·중 FTA의 활용

제 3 장 : 한·중 FTA의 미래
1. 한·중 FTA의 의의와 기대효과 및 국내대책
(1) 한·중 FTA의 의의와 기대효과
(1) 한·중 FTA의 국내대책
2. 한·중 FTA의 평가
3. 한·중 FTA의 개선점

출처

부록

본문내용

서론
- 중국은 G2로 급부상 하면서 미국 못지않게 세계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존에 미국, EU 모두와 FTA를 체결하면서 세계 거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였으나, 최근 중국과도 FTA를 체결함으로써 그 입지를 더 단단히 하였고, FTA 글로벌 허브를 구 축하는 데 한걸음 더 나아갔다.

- 한·중 양국은 ‘14.11.4(화)~9(일) 개최된 한·중 FTA 제14차 공식협상(수석대표 : 韓 산업통상 자원부 윤상직 장관, 中 상무부 가오후청 부장)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과 품목별 원산지기 준(PSR) 등 모든 핵심 쟁점에 대해 최종 합의를 도출하였다. 또한 11.10(월)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 에서 양국 정상은 한·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공식 선언하고, 기술적인 사안을 연내 마무리할 것을 양국 협상단에게 지시하였으며, 양국 통상장관(韓 윤상직 장관, 中 가오후청 부장)은 이러한 내용 을 담은 ‘한·중 FTA 합의의사록’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2005년 민간 공동연구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한·중 FTA는 2012년 5월 첫 번째 협상을 개시한 이후 30개월 만에 협상 실질 타결이라는 결실에 도달하게 되었다.
- 이러한 한·중 FTA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제 1 장 : 한·중 FTA 협상
1. 중국시장의 특성
(1) 연도별 수출입 동향
- 2010년 중국은 세계적인 경기회복에 힘입어 수출과 수입 모두 2009년 수준을 돌파했으며, 2011년 중국의 무역총액은 22.5% 증가했고, 수출과 수입은 각각 20.3%, 24.9% 증가했다.
2012년의 경우 수출입액의 증가율이 모두 한자리 수에 머물며 중국정부가 제시한 2012년 교역액의 10% 증가 목표 또한 달성하지 못했다. 이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수입수요가 크게 회복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2013년 중국은 수출과 수입이 각각 7.9%, 7.3% 증가해 5,000만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참고 자료

KOTRA 「나라 별 무역 동향」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4.11.10. 14:00)
http://stat.kita.net/stat/istat/CtsMain.screen
http://www.fta.go.kr/main/apply/fta/export/1/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054893
한·중 FTA서 농산물 세이프가드 아예 제외 “값싼 중국산 막을 보호 장치 없어”」라는 14.11.13 서울경제의 기사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해명자료.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22399&ARTICLE_SE=20302
http://www.globalwindow.org/search/GoSearchView.html?TMENU_CD=OMI_10&ID=5022223
http://www.kita.net/newsBoard/domesticNews/view_kita.jsp?sNo=15808
http://www.kita.net/newsBoard/domesticNews/view_kita.jsp?sNo=15744
http://www.kita.net/newsBoard/domesticNews/view_kita.jsp?sNo=1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