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세 토론 찬성팀 반대팀 원론, 준비, 본토론 발표 ppt 합본

소개글

부유세 토론 찬성팀과 반대팀의 원론, 준비, 본토론 발표 ppt 합본 파일입니다.
찬성팀의 원론은 롤스의 정의론이고 반대팀의 원론은 노직의 소유권리론입니다.
토론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정리한 ppt입니다.

목차

1. 부유세 찬성팀 원론 발표(롤스의 정의론)
1) 무지의 베일
2) 자유 평등의 원리
3) 차등 조정의 원리

2. 부유세 찬성팀 준비 발표&본토론 발표
1) 경제적 양극화 문제 극복 가능
2) 재원을 확보하여 사회복지예산을 증가시킴
3)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3. 부유세 찬성팀 추가 자료

4. 부유세 반대팀 원론 발표(노직의 소유권리론)
1) 노직의 소유권리론
2) 최소국가론

5. 부유세 반대팀 준비 발표&본토론 발표
1) 소유 자산 파악의 어려움
2) 재산의 해외도피현상이 발생
3) 재산 저축의 감소가 발생

6. 부유세 반대팀 추가 자료

본문내용

● 누군가에게 엄청난 부와 소득이 주어졌다.
그 소유물은 정당하게 그의 몫이라고 할 수 있을까 ?
→ 그 부와 소득은 그 사람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사회적 협력의 산물이다.

무지의 베일
성별,종교,재산상태,지능,신체상태,심리적 경향성은 모두 우연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가린 무지의 베일을 쓴 채로 정의 원칙을 정하게 되면 가장 불우한 계층의 처지가 제일 나은 사회를 택할 것

롤스의 정의론
사회의 기본적 가치는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함 (자유, 기회, 소득, 부, 인간의 존엄성)
이러한 가치의 불평등한 배분은 그것이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정당함

모든 인간은 ‘자유권’으로 불리는 기본권을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
"다수가 누릴 보다 큰 이득"을 확보하기 위해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해도 좋다"는 식의 공리주의의 논리를 거부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사회의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이득이 되는 경우에만 허용(차등의 원칙)
모든 사람에게는 공정한 기회의 균등이 보장 되어야 한다(기회균등의 원칙)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