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행정의 정의와 요건 및 정치와 행정에 대한 비교 이해 - 행정의 정의, 행정의 요건과 행정사상, 정치와 행정의 개념적 차이와 기능적 차이, 정치적 역할과 행정적 역할
- 최초 등록일
- 2015.12.26
- 최종 저작일
-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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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행정의 정의와 요건
1) ‘행정’의 정의
2) 행정의 요건과 행정사상
2. 정치와 행정
1) ‘정치’와 '행정’의 개념적 차이와 기능적 차이
2) 정치적 역할과 행정적 역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행정의 정의와 요건
1) ‘행정’의 정의
행정학 연구에서 당면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그 연구 대상인 '행정’의 뜻을 밝히는 일, 즉 ‘행정’을 정의(定義; define)하는 일인데, 연구자의 접근방법에 따라 행정을 정의하는 방식과 내용이 달라진다. 그 중에는 정치, 사회, 역사, 문화 및 문명(in politics, in society, in history, in culture, and in civilization)에서 행정의 역할에 관한 철학적 안목을 강조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넓은 시각을 가지려고 아래와 같이 정치사회학적인 견지에서 '행정’(공공 행정; 정부 행정)을 정의하고자 한다. 즉,
행정이란 특정한 전체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제 영역과의 관계에서 집행기관(또는 그 기능적 대체조직)이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요구와 욕구(demands and wants)에 대응하는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해 정치공동체의 정의(justice)와 복지(welfare)를 구현할 수 있는 질서(order)를 유지, 향상, 발전시키 려는 일련의 활동과 상호 작용의 제도와 과정 이다.
이와 같은 정의(定義)에서 말하는 '질서’는 초자연적 실체(신), 공동체 전체, 국가, 종교제도와 조직, 사회 조직(집단), 그리고 개인들 간의 관계를 말하는데 주로 규범적 실천적 사상과 관련이 깊다. 이와 같은 질서에 관한 생각에는 자연법(natural law)적인 사상이 있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제정 또는 합의해 형성한 기본법(헌법: constitutional law)적인 것이 있다. 물론, 자연법사상이 헌법과 같은 기본법의 형성이나 발전에 영향을 미쳐왔다. 문화권에 따라 자연법사상의 내용이 다르다고 하겠는데, 한국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근대 행정사상의 뿌리는 서양의 자연법 사상과 국민 주권을 기반으로 하는 헌법의 원리를 수용한 내용이다. 그리고 아래에서 고찰하는 행정사상은 주로 근대의 행정사상이다.
참고 자료
유민봉 저, 한국행정학, 박영사 2015
신승춘, 하재룡 외 저, 현대행정의 이해, 대영문화사 2015
이종수 저, 한국행정의 이해, 대영문화사 2013
박연호 저, 행정학개론, 박영사 2015
권기헌 저, 행정학원론, 학림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