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국회의원이라면. [논증적 글쓰기 과제] [사고와 표현]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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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09년 9월 KBS <<시사기획 쌈>>에 소개되어 누리꾼들을 통해 사건의 전말이 확산되면서 온 국민을 경악시킨 일명 ‘조두순 사건’이 있었다. 조두순의 잔인한 강간 행위뿐만 아니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뒤 술에 취하여 의사결정 할 능력이 미약했다는 이유만으로 2심에서 12년 형으로 감형이 된 판결이 누리꾼들을 분노하게 하였다. 이러한 성폭력에서 음주에 의한 감경 인자는 배제되어야 한다.
먼저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성폭력의 가해 행위를 용서하거나 그 형을 감경해주는 관대한 관행이 성폭력이 음주로 인해 실수로 저지르게 됐다는 잘못된 통념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념은 음주에 의한 성폭력을 잘못이 아닌 실수라고 범죄를 정당화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참고 자료

광주매일신문, “미성년 성폭력 재범률 3배 증가”,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413804890332402005, 2015.05.11.
연합뉴스, “유럽 국가들은 성범죄 어떻게 처벌하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895369, 2015.05.11.
법률용어사전, 심신미약,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60990&cid=42131&categoryId=42131, 2015.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