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정책 및 공공보건의료 정책 분석보고서

소개글

건강보험 정책과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분석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건강보험정책
Ⅰ. 서 론
1. 정책의 형성배경 및 필요성
2. 정책의 개념
Ⅱ. 정책 내용 분석
1. 비전
2. 정책 목적
3. 정책 목표
4. 세부내용
Ⅲ. 추진전략과 정책수단 및 방법
1. 추진전략
2. 정책수단 및 방법
Ⅳ. 정책의 평가 및 과제
1. 정책의 평가
2. 과제

공공보건의료정책
Ⅰ. 서 론
1. 정책의 형성배경 및 필요성
2. 정책의 개념
Ⅱ. 정책 내용 분석
1. 비전
2. 정책 목적
3. 정책 목표
4. 세부내용
Ⅲ. 추진전략과 정책수단 및 방법
1. 추진전략
2. 정책수단 및 방법
Ⅳ. 정책의 평가 및 과제
1. 정책의 평가
2. 과제

본문내용

사회보험으로서의 일반 의료보험의 목표는 첫째,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건강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 둘째,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각각의 국민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고 개별 부담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급여를 받게 함으로서 소득 재분배를 이룩한다. 셋째, 국민의 의료비용을 사회 연대성 원리에 따라 공동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① 의료안전망으로서의 충실한 역할 수행을 통한 국민신뢰 제고한다.
② 필수진료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중증 고액질환의 위험으로부터 가입자인 국민들을
충분히 보호한다.
③ 국민 누구나 진료비 부담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의료보장에서 배제되지는 않도록 한다.
④ 일정 수준의 의료안전망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무한한 의료 욕구를 유한한 자원으로 충족할 수 있
는 가장 비용-효과적인 접근법을 모색한다.
⑤ 재정 안정과 보장성 강화를 통한 건전성을 확보한다.
⑥ 부담의 형평성 제고한다. 부담능력 측정을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가입자들의
수용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발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
이다.

<중 략>

1. 정책의 형성배경 및 필요성
<형성배경>
-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국가차원에서
보건의료 자원의 개발 및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하여 국민
보건향상 및 국가 경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존재목표와 기능을 명확히 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적인 연계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별로 공
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역할 및 기능=필요성>
① 국민건강의 최소 기본선 확보
– 필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이용 보장
②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통합, 조정
– 국민건강 격차 해소
– 보건의료체계 운영의 효율, 효과 극대화
③ 포괄적 의료와 의료의 질 향상

참고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2010). 2010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활동 보고서. p331-336
최연희, 이지현 외. (2014). 지역사회보건간호학Ⅰ. 수문사. p190-198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www.seoulh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