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보험

목차

1. 도입배경 및 의의
2. 운영주체(전달체계) 
3. 적용대상
4. 급여종류
5. 재원
6. 문제점 및 개선과제
7. 개정

본문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도입배경 및 의의
산재보험의 정의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재해발생시 보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형사책임과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국가에서 관장하는 강제보험

산재보험의 도입배경
1) 배상책임 : 과실책임주의 → 무과실책임주의
2) 산재보험 : 원인주의(principle of coursality)

산재보험의 역사
① 1960년대
- 1963년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중 가장 먼저 도입된 산재보험
- 1964년 7월 1일 도입되어 당시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규모의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의 64개 사업장에서 실시
② 1970년대
- 제 1차 개정(1970)시 장기적 소득소실에 대한 보장
- 1972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1977년 제 4차 개정 시는 산재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
- 1978년에는 근로자의 중대과실이 있는 경우 휴업급여의 30%지급제한조항 삭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