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의 내용과 제언

목차

I. 전자투표의 의의
1. 전자투표의 개념
2. 전자투표의 필요성

II. 전자투표의 유형과 장단
1. 전자투표의 유형
2. 전자투표의 효용
3. 전자투표의 위험성

III. 각국의 전자투표 현황
1. 우리나라의 현황(터치스크린 투표방식)
2. 전자투표 해외사례
(1) 미국의 사례
(2) 기타 각국 사례

IV. 우리나라 전자투표의 전망과 성공요건

본문내용

I. 전자투표의 의의
1. 전자투표의 개념
민주주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궤를 같이하며 다양한 형태로 진화해 왔다. 문자와 활자의 등장은 명예혁명을 통한 민주주의의 시발을 가능하게 했고 전신과 교통의 발전은 위로 집중된 권한을 분권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현대의 정보통신기술의 중심에는 인터넷과 스마트 기술이 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전자 민주주의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대에 이른 민주주의를 보다 발전시킬 방안으로 전자투표라는 방법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따라 찬반양론이 대립하며 이슈가 되고 있다.
전자투표란 선거인이 투표소에 가지 않고 컴퓨터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하는 투표를 말한다.
2. 전자투표의 필요성
전자투표는 그 효과성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끈다. 전자투표가 실시될 경우에는 인건비를 비롯하여 수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이다. 또한 전자투표는 국민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투표율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본인의 주민등록장소와 먼 장소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재자 투표의 방식을 하거나 직접 주민등록된 장소까지 찾아가야 하는데, 이에 따라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그 비용 때문에 투표를 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편의성 증대와 정부측면의 비용 감소의 양 측면에 기인하여 전자투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II. 전자투표의 유형과 장단점
1. 전자투표의 유형
전자투표는 그 방법이나 접근성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눠진다. 그 중에서도 학자들에 의해서 크게 3가지 방식으로 분류된다. 투표소 전자투표(Poll Site E-voting 이하 PSEV), 키오스크 방식의 전자투표(Kiosk E-voting), 원격 인터넷 투표(Remote Internet E-voting이하 REV)의 세 가지가 통상적인 유형이다.
(1)투표소 전자투표
투표소 전자투표란 이미 정해져있는 기존 투표소에서 전자식 투표기를 이용하여 투표를 실시한 후 전자식 투표기록장치를 개표소로 옮겨와 컴퓨터로 집계하는 방식이다.

참고 자료

오병일, <전자투표, 투표의 원칙을 유지할 수 있는가?>, 월간네트워커 22호, 2005
전자선거추진단, <터치스크린 홍보 가이드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3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2005년 1월호, <<e선거정보>>, 2005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IT용어사전>>, 2013
한국정치학회, <사회적 합의기반 실행사업에 관한 연구>, 2009
Gibson, <Internet Policiy Institute>,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