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전자팔찌 착용 찬반토론 PPT

소개글

토론발표 수업에서
성범죄자 전자발찌 착용에 관해 찬반토론을 진행한 PPT입니다.

목차

1. 조두순 [나영이] 사건

2. 성범죄 발생 현황

3. WHY?

4. 전자팔찌(발찌)가 나온 배경

5. 전자팔찌(발찌) 성능&작동방식

6. GPS 방식의 전자팔찌의 문제점

7. 전자팔찌(발찌) 다른 나라사례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스웨덴

8. 우리나라 아동성범죄관련 문제점

9. 다른 나라의 성범죄 처벌 현황

10. 성범죄 관련 대안
1) 화학적거세방안
2) 성범죄자 정보 열람, 아동보호강화

11. 결론

본문내용

조두순 [나영이] 사건
2008. 12 11. 08:30
피해자 9살 나영이 등교
학교정문을 100여m 거리에서 50대 조씨 교회건물 앞에서 나영이 끌고 감
안산시 00교회 화장실에서 사건발생

2008. 12. 13 범인 조두순(57세) 경찰에 검거, 범행현장에 지문과 범인식별 절차
2008. 12. 22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사건 송치, 범행 부인, 구속기간연장
2009. 1. 9. 안산지원에 강간상해죄로 구속 기소, 검사 무기징역 구형
2009. 3. 27. 안산지원, 징역12년, 전자장치부착명령 7년, 피고인정보열람 5년 선고, 피고인항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