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관련기사분석(사회복지정책론, 무상보육기사분석, 무상보육언론보도, 개인의견)

목차

1. 고교 무상교육 첫 시행' 기대반 우려반'
2. 오락가락하는 무상보육...학부모 불안가중
3. 무상급식 지원 조례 결국 보류

본문내용

[앵커]
전국에서 처음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도입한 강원 정선군이 내년부터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뿐 아니라 학교운영지원비와 교복 구입 비용까지 지원하는 무상교육을 시행합니다. 열악한 재정 여건에 다소 무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정선군은 지역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최초로 지역 내 모든 학교의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했던 강원도 정선군. 4년이 지난 지금, 이번엔 고등학교 완전 무상 교육을 선언했습니다. 내년부터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는 물론 학교운영지원비와 교복비까지 전액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정선 지역 일반계 고교 신입생 한 명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교복비 등 연간 142만 원 정도. 학교 측은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학습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상열, 강원 정선고등학교 교장]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고 또 외부에서 많은 학생을 유입하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현재 정선군의 재정 자립도는 전국 평균 44%에 한참 모자라는 17%에 불과합니다.

<중 략>

이렇게 무상교육, 무상보육, 무상급식정책에 관한 기사를 보았는데 이 기사들을 보고 느낀 것은 우리나라의 복지는 보완할 점이 많고 부족한 점이 많아 더 체계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할 필요성은 느끼지만 지금 현재로서 그런 정책들을 실현할 수 있는 자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예산을 먼저 확충을 해야 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다. 뉴스나 기사를 보면 예산안에 연수비라는 명목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다던가 공무원카드를 개인의 욕구를 위해 쓰는 등 이러한 명목뿐인 것들을 잡아 이런 곳에 들어가는 예산을 복지예산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런 예산을 확보 했어도 이것이 시행 가능한 정책인지 아닌지 철저하게 검토를 하면 좋겠고 의원에 뽑히기 위해 필요하지만 아직 부족하여 시행하기 어려운 복지정책을 하겠다는 공수표를 날리지 않으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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