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념으로서의 합법성과 사례 및 실현방안

목차

Ⅰ. 서론<합법성>
1. 의의
1) 개념
2) 특징
(1) 형식적 합법성
(2) 실질적 합법성
(3) 절차적 합법성
3) 필요성
(1) 이성적 정책 집행
(2) 안정성

Ⅱ. 이론적 고찰
1. 학설

Ⅲ. 사례
1. 사례의 목표
2. 사례의 내용
1) 형식적 합법성
2) 실질적 합법성

Ⅳ. 문제점 및 실현 방안
1. 문제점
2. 실현방안
1) 행정인
2) 행정구조
3) 행정환경

Ⅴ. 관련 행정 이념< 민주성 >
1. 의의
1) 개념
2) 특징
2. 이론적 고찰
1) 학설
3. 합법성과의 관계
1) 대립적 관계
2) 상호보완적 관계

Ⅵ. 결어

본문내용

<행정 이념>
1. 의의
행정 이념이란 행정이 추구해야하는 바람직한 가치를 의미한다. 여기서의 가치는 도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도구적인 비본질적 가치와, 본질적 가치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본질적 가치는 가치 자체가 목적이 되는 가치를 의미하며, 비본질적 가치는 궁극적인 목적을 실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치를 의미한다. 본질적 행정 가치에는 정의, 공익, 복지, 형평, 자유, 평등 등의 개념이 포함된다. 비본질적 행정 가치에는 합리성, 능률성, 효과성, 민주성, 합법성, 자주성, 과학성 등이 포함된다.

<합법성>
Ⅰ. 서론
1. 의의
1) 개념
합법성이란 법률의 정신을 최대한 살리는 것을 뜻하며, 법치행정의 원리가 전제되어있다. 즉 법에 따른 통치를 바탕으로 합법성이라는 가치가 존재 한다. 행정의 측면에서 이해하자 면 합법행정이란 국민의 대표가 제정한 법률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특징
합법성은 다음과 같은 3가지로 구별된다.
(1) 형식적 합법성
명문 그대로의 법의 집행을 의미한다. 크게는 법의 형식을 갖춘 법을 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법이 일정한 형식만 갖추면 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그 내용에 관해서는 무관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실질적 합법성
형식적 합법성과 대립되는 관계로 인식되는 가치로 법익을 고려한 공무원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 법을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크게는 실질에 부합하는 법을 제정하라는 요구도 포함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법의 내용에 대해서 자연법적 시각을 가지고 법을 집행해야 함을 뜻한다.

(3) 절차적 합법성
형식적 합법성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명시된 절차를 따라 법을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법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법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 행하는 것을 합법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형식적 합법성보다 ‘절차’를 중시한다는 차이점을 갖는다. 소송법, 행정절차법 등이 절차 적 합법성을 구현함에 대표적인 예가 된다.

3) 필요성
(1) 이성적인 정책 집행
합법성은 법치주의를 통치원리의 하나로 삼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당연히 요구되는 가치이다.

참고 자료

플라톤, 법률
김영삼 외, 대한민국논리, (창문각), 1983, p. 205-209.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에 대한 한 시론 : 미국의 노예제 폐지의 헌정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p. 149.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777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