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분할 및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대한 검토

목차

1 법인분할 설립
1) 인적분할 및 물적분할 의의
2) 인적분할 및 물적분할 비교
3) 인적분할 및 물적분할의 회계처리
4) 법인 분할에 관한 법령
5) 법인분할 절차 및 기간

2. 부동산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1) 특수목적법인 설립 의의
2) 일반 특수목적법인 장·단점
3) 부동산개발 특수목적법인 장·단점
4) 일반 특수목적법인과 부동산개발 특수목적법인 비교
5)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관한 법령

본문내용

1. 법인 분할 설립
1) 인적분할 및 물적분할 의의
- 인적분할 : 기업을 분리할 때 신설법인의 주식을 모회사의 주주에게 같은 비율로 배분하는 분할 방식. 분할 초기에는 신설법인과 모회사의 주주가 동일하지만 향후 주식거래 등을 통해 지분구조가 달라지면서 독립된 형태
- 물적분할 : 기업을 분리할 때 신설법인의 주식을 모두 모회사가 보유하는 분할 방식이다. 모회사는 신설법인으로 분리할 사업부를 자회사 형태로 보유해 자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계속 유지

<중 략>

2. 부동산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1) 부동산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의의
- 프로젝트금융기법을 이용하여 설비투자·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주택건설·자원개발 등 상당한 기간 및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을 운용하여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명목회사로서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요건을 법인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

<법인세법 요건>
- 자산을 SOC건설 등 장기간 소요 투자사업에 운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