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법인현황
(1) 기존법인현황
1) 국세청 기준
2) 통계청 기준
(2) 신설법인현황
(3) 소결
(4) 비교법적 검토
1) 몽골
2) 중국
2 법인등 기업이 관련된 범죄나 사회적 피해에 대한 현황
(1) 국내
1) 낙동강 페놀방류사건
2) 공연반대등 실력행사
3) 2014년 금융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4) 건설업 및 제조업 입찰 담합사례
5) 금난전권과 신해통공
6) 비영리법인 범죄유형별 분류와 예시
7) 이문열작가와 “사로잡힌악령”사건
8) 비영리법인의 법죄사례 모음
(2) 국외
1) 엔론 사건-기업 투명성 훼손 부패사례
2) 월드컴 사건
3) 러다이트 운동
4) 적기조례
본문내용
(2) 신설법인현황
신설법인은 말 그대로 처음으로 등록한 법인들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체를 꾸리던 분들이 특정 목적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겠고, 처음부터 법인으로 설립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이 자료에서는 이 둘 모두를 포함하는 '신설'된 법인들을 말한다.
이 통계는 매월 중소기업청에서 발표하고 있다. 이번 2014년 (중소기업청) 보도에 의하면 이번 6월에 설립된 신설 법인의 수는 총 8,778개로 2000년 1월 이후 월별 신설 법인 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상반기 신설법인 개수 또한 전년도 41,485개에 비해 11.9%가 늘어난 46,418개를 기록하여 이 역시 역대 최고를 경신했다고 한다.
산업일보에 따르면 2014년 1분기 신설법인이 2만개를 돌파했다고 한다. 최초로 2만개를 돌파한 것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많은 숫자가 늘어났으며, 정보기술과 서비스 분야에서 30대의 젊은 창업과 소자본 창업의 강세가 두르러졌다.
중소기업청 통계에 따르면 제조업 비중이 약 23%로 가장높고 40대 창업비중이 39%를 넘는 등 뚜렸한 강세를 보였다. 특히 자본금 1천만원 이하 창업이 71%를 차지하는 등 소자본 창업이 활성화 되었다.
그럼 산업일보의 기사를 살펴보면
1분기 신설법인, 2만개 최초 돌파(2014-04-30)
2014년 올해 1분기 제조업을 중심으로 신설법인 수가 크게 증가했으며 소자본 창업 비중 역시 증가세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2014년 1분기 및 3월 신설법인 동향'을 발표하면서 신설법인 통계 작성(2003년) 이래, 분기(20,761개) 및 월(7,195개) 실적이 최고치를 기록해 창업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청에 따르면 제조업 23.2%(4,807개), 도․소매업 20.7%(4,303개), 건설업 11.4%(2,360개), 정보서비스업 8.2%(1,703개) 순으로 구성됐으며 40대(39.4%, 8,188개), 50대(25.7%, 5,327개)가 전체 신설법인의 65%를, 30대 이하는 27.2%, 자본금 1천만원 이하(35.4%, 7,352개)도 71.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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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사이버범죄의 현 실태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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