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실무- 필수자료) 행정소송수행보고 해태방지점검표 - 불변기간, 기간계산법

목차

Ⅰ. 행정소송수행보고 해태방지점검표
Ⅱ. 각종 불변기간 및 주요 법정기간표
Ⅲ. 기간의 계산방법

본문내용

1/소장접수단계
․소장부본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경우 → 지체없이 소제기 접수 보고(통보)를 하였는가?
․소송수행자 지정 및 답변서 제출시 → 송달된 소장에 대응하여 소송수행자를 지정(3명 이상으로 하되, 그 중 1명은 업무관계 5급 이상)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기일 내 제출하고, 3일 이내에 보고(통보)를 하였는가?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공동소송수행자로 지정하였을 경우 → 소송수행자는 송부 받은 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는가?

<중 략>

5/공통 기타 소송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이 있는 때 또는 의문이 있는 때 → 지체없이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함.
※ 소송수행자는 위 보고(통보)사항을 누락하거나 지연시켜 기일내 보고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소송수행자가 불변기일을 도과하거나 소송수행을 태만히 한 때에는 소속 행정청과 상급청에 통보(시행령 제14조)하게 되어 있으므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람.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소송수행해태)

<중 략>

◇ 초일불산입 원칙
: 기간을 일․주․월 또는 년으로 정한 경우에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초일의 익일부터 기산한다(민법 제157조)
예를 들어 항소기간(민소법 제396조 제1항)은 판결문이 송달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 기간은 기간말일의 종료로 만료한다(민법 제159조)
예) 2007. 8. 10.에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았을 경우
항소기간은 2007. 8. 11.을 기산일로 하여 2주일이 종료되는 2007. 8. 24.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