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높은 성장을 위해서는 적절한 분배가 필요하다

목차

1. 서론
2. 수도권 경제 집중문제
3. 중소기업육성 필요성
4. 사회복지 문제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국가적으로 높은 성장과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한 나라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사항이다. 따라서 분배를 하는 것이 성장을 위한 걸림돌이 아니라 더 높은 성장을 위한 주춧돌이라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들의 성장 목표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자유방임주의를 지양하고 국민의 공공복리와 행복의 증진을 주요한 기능으로 하는 복지국가로의 발전을 바라고 있다. 복지국가는 사회 전체의 복지를 잘 증진시키는 국가라고 할 수 있으며 국민 소득의 증가 뿐 아니라 분배의 평등과 완전고용, 사회보장 정책 등 복지 증진에 충분히 배려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복지국가의 조건으로는 경제가 적당한 발전 단계에 도달해야 하는데 대체로 유럽 선진국의 경우 국민소득 6000달러 정도가 복지국가의 기틀을 갖춘 것으로 간주된다.
IMD에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59개국 중 22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하였다. 또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3년 만에 다시 2만 달러대로 재진입 했다. 지난 2007년에 2만 1,695달러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2만 달러를 돌파했으나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2008년엔 1만 9천 달러, 2009년엔 1만 7천 달러대로 추락했다. 그러다 지난해 빠른 경제회복과 함께 2만 달러대에 재진입하게 되었다.
수치상으로는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부국이 됐다. 이제 복지국가로서 성장하기 위한 국가경쟁력도 일정 수준에 올랐고 국민소득 또한 2만 달러로 유럽 선진국 수준에 넘는 수치이다. 이제 복지국가로 성장하고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을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 문제는 국민들의 살림살이에 있다. 전체 소득에서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줄면서 노동소득 분배율은 6년 만에 50%대로 떨어졌다. 기업의 소득은 한해 전보다 16% 늘었지만 근로자 소득은 6.9% 증가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