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연금제도의 의의와 유형 및 우리나라 공적 연금제도의 발전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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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금제도의 개념

2. 연금제도의 유형
1) 공적연금제도
2) 사적 연금제도

3. 한국의 공적 연금제도
1) 국민연금제도
2) 공무원연금제도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4) 군인연금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금제도의 개념

연금제도란 일반적으로 가계를 책임지는 자가 폐질 • 노령퇴직 • 사망 등에 의하여 소득이 상실되는 경우, 그 자신과 유족의 보호를 위하여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급여가 행해지는 제도를 말한다.
연금 지급은 통상 수령인의 여생 동안 계속되며, 때로는 미망인이나 다른 유족에게 승계된다. 군인연금은수 세기 전부터 존재해 왔으며, 개인연금제는 19세기 유럽에서 시작되었다. 연금 급여금 수혜의 자격과 금액은 고용기간, 연령, 소득 및 과거의 공로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급여금은 또한 공적 사회보장 제도에 의한 지급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정되기도 한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공적 • 사적 연금제도가 평행적인 발전의 길을 걸어온 반면, 이탈리아와 스웨덴을 비롯한 국가에서는 후한 퇴직 급부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사적 연금제도의 발전을 다소 방해해 왔다.
그러나 독일처럼 광범한 사회보장 급부에도 불구하고 사적 연금제도가 널리 채택되어 온 국가도 있다. 연금은 연금신탁기금(몇몇 유럽 국가에서는 연금재단)에 공탁하거나 또는 보험회사에서 연금보험증서(annuity)를 매입함으로써 적 립 된다. 특히 복수고용자계 획 (multi employer plans)으로 알려진 연금제도에서는 여러 고용자들이 수탁자 공동위원회가 관리하는 하나의 중앙신탁기금에 기부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와 같은 제도는 네덜란드, 프랑스, 미국 등의 산업계에서 특히 보편적으로 채용된다.
특히 미국은 자국 근로자의 많은 수가 연금계획에 부적격함을 인식하여 그러한 근로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왔다. 1962년에 연방하원의원 유진 키오(Eugene Keogh)의 주도로 자영업자조세퇴직법(Self Employed Individuals Tax Retirement Act)의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이 입법은 자영업자와 그 피용자가 자영업자에 의하여 관리되는 조건부연금계획(qualified pension plan)에 포함되도록 허용했으며, 그 결과 그들도 기업체의 피용자에게만 미치던 조세혜택의 일부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참고 자료

권중동 저, 인간행동과 사회복지실천(이론과 적용), 학지사 2014
유수현, 김창곤 외 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양서원 2015
손병덕, 성문주 외 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학지사 2014
이근홍 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공동체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