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치행정체제의 기본구조

목차

I. 단방국가의 필요성
II. 인민대표제 - 완전통합형
III. 중국정부의 기능범위: 공공부문의 규모
IV. 정치행정의 주요 행위자

본문내용

현대 국가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국가기구유형이 있다. 단방제(즉, 단일국가)와 연방제이다. 중국은 단방제 국가유형을 유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역사상 중국은 진나라, 한나라 때부터 기나긴 역사 발전과정에서 비교적 짧은 시기를 제외하면 줄곧 통일된 중앙집권제를 경험하였다. 특별히 원나라 이후부터 700여 년간 중국은 크게 분열을 경험하지 않았다. 이러한 역사적 전통은 중국이 통일된 주권국가를 건립할 수 있는 정치적 기초와 문화를 제공하였다.
둘째, 중국을 구성하는 민족의 분포 구성비 때문이다. 중국은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국가인데, 각 민족의 구성 및 분포 때문에 연방제를 채용하기에는 부적합하며 단방제 국가유형을 택하는 것이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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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단방제 국가로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흡수하기 위해 완전통합형 정치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 정치체제의 핵심적 위치는 인민대표대회제도가 차지하고 있다. 인민대표대회제도를 중심으로 한 중국극가기구의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을 대표해 국가의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이다. 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는 모두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되기 때문에, 인민대표대회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은 항상 국민 대중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 대중들의 의견과 건의사항들을 귀담아 들어야 하며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국민에 대해 책임지며 국민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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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중국에서 국가기구란 '지배계급이 국가권력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일련의 국가기관의 총칭'을 의미한다. 인민대표제의 의한 완전통합형이지만, 중국의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권력기관, 국가행정기관, 국가심사기관과 국가정찰기관 등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는 전국인대, 중화인민공화국주석,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지방각급인대, 지방각급인민정부, 민족자치지방자치기관, 각급인민법원과 각급 인민검찰원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