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치행정체계 일본의 정치행정체제(일본의 정당과 의회, 천황, 사법부)

목차

I. 기본구조

II. 투입제도: 정당과 의회
1. 파벌, 일본정치를 움직이는 힘
2. 정당의 종류
3. 정당과 정책결정
4. 입론의 의회체제
1) 의회의 구성
2) 의회의 공식적 지위
3) 일본 정치과정에서 의회입법권의 역할

III. 일본의 천황

IV. 통제제도: 사법부
1. 사법부
2. 회계검사원

본문내용

일본의 정치행정체제
일본의 정치행정체제는 상대적 통합모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국가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는 각종 외국제도들이 도입되어 있고, 기구들이 설립되어 있다.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준공공부문, 그리고 민간부문에도 이러한 기능분화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기능분화에도 불구하고 이들 간 어느 정도 조정과 조화가 이뤄지고 있다. 정치부분은 아직 서구식 기준으로 볼 때 근대화되지 못한 면도 많이 가지고 있으나, 안정된 관료들이 이러한 통합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I. 기본구조
일본의 정치행정은 과거부터 가지고 있는 일본식 전통에, 근대화 과정에서 도입된 영국식 의회제도, 그리고 해방 후 수입된 미국식 계도가 혼합된 것이다. 그런데 정치 분야에 영국식 의회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파벌'이 정당을 지배하는 특색을 지니고 있다. 이런 파벌에도 불구하고, 지배적인 1당이 있다는 것도 일본 정치의 공식적 특징이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메이지유신 이후 행정이 국가발전을 주도했기 때문에 엘리트로 구성된 강력한 행정 관료들이 있다. 일본의 공식적 권력구조는 아래 페이지의 그림과 같다. 천황은 일본의 국가수반으로서 일본인의 정신적 지주역할을 수행한다. 이외의 공식적 구조는 3권 분립의 원리에 이뤄져있다. 입법부는 참의원과 중의원의 양원제로 되어 있고 중의원에서 총리대신을 선출한다. 행정부는 총리대신 이하 각 성의 대신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관료제에 의한다. 이런 외형상의 구조는 영국의 내각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정치행정체제의 운영은 영국과는 상이하다.

1) 공공부문의 규모
일본 공무원의 총정원은 약 4,50만 명이다. 이 중 국가공무원은 25.8% 지방공무원은 약 74.4% 정도이다. 이외에도 공사, 공단, 특수은행 등 일종의 준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에 약 60만 명이 종사한다. 따라서 약 510만 명이 공공부문에 종사하는데, 전체인구의 약 4.5% 정도에 불과하고, 총고용 인력의 약 14-20%에 지나지 않아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적은 규모의 관료제를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