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대학교 반값등록금 논쟁, 찬반토론,토론자료,쟁점분석보고서 (2015년 7월 작성)

목차

1. 서 론

2. 본 론
1) 반값 등록금 등장 배경 및 현황
2) 반값 등록금 입장별 논리
3) 반값 등록금 입장별 반론

3. 결 론

본문내용

서 론
1960년대 이후 대한민국은 급격한 경제성장의 시기를 거쳤다. 그 당시에 대학 교육이란 가난을 이겨내고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여겨졌다. 실제로 가난한 집안에서 어렵사리 대학에 진학시킨 자식이 성공하여 집안 전체를 일으키는 성공스토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이다. 하지만 21세기 대한민국은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심화로 과거에 비해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80% 이상으로 139개 국가 중 1위이다. 하지만 교육의 질은 57위로 중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대학생 1인당 투자되는 연간 교육비는 OECD 평균의 70%이고 등록금은 OECD 국가에서 미국 다음으로 비싸다.(사립대 평균 등록금 연간 768만 6000원) 미국은 한국에 비해 등록금이 비싸지만 실제 등록금이 저렴한 국공립대 비율을 비교하면 미국은 70% 이상인 반면 한국은 18%에 불과하다. 비싼 등록금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높은 대학진학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수치상의 취업률은 소폭 증가되고 있으나, 이것은 양질의 일자리라 불리는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의 증가로 인한 결과이다. 이미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학자금 대출로 인해 사회에 진출하기 전부터 수천만 원에 이르는 빛 상환에 쪼들리고 있으며 심각한 경우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필요에 의해 등장하게 된 반값 등록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본 론
1. 반값 등록금 등장 배경 및 현황
사실 등록금 인하를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은 과거부터 계속되어 왔다. 예를들어, 1978년 사립대 등록금은 매년 29%씩 무섭게 증가하였다.

참고 자료

조선일보, [시사이슈로 본 논술] ‘반값 등록금’ 불붙은 찬반 논쟁, 2011.06.09.
경향일보, ‘반값 등록금’ 정책 5년... 사립대 28곳 되레 올랐다. 2015.04.08
위키백과, 대한민국 반값 등록금 논란
대학교육연구소, ‘2010~2014년 사립대 등록금 인상 현황’
아시아경제, 학자금 대출 ‘악순환’, 대학생 한숨 깊어져
국제신문, 고졸 취업 정책 지원 뚝... 취업률 42.2%로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