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제도] 공무원 연금제도 의의와 적용대상, 연금재정관리, 연금급여의 종류, 공무원 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I. 연금제도의 의의

II. 적용대상

III. 연금재정의 확보와 관리
1. 기금제와 비기금제
2. 기여제와 비기여제

IV. 연금급여의 종류 및 제한
1. 연금급여의 종류
2. 연금급여의 제한

V. 공무원 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연금제도의 문제점
1) 공무원 연금제도상의 문제점
2) 연금기금의 목적 외 사용
3) 연금기금 운용상의 문제점
2. 연금제도의 개선방안
1) 연금제도상의 개선
2) 후생복지사업의 운영 개선
3) 연금기금의 재정예탁 개선
4) 제도 합리화

본문내용

1. 연금제도의 의의
공무원 연금제도(civil service pension program)는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제도로써 공무원의 퇴직, 사망, 부상, 질병, 폐질 등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 연금제도는 인사행정 측면에서는 공무원의 장래에 대한 생활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줌으로써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우수한 인재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보장적 측면에서는 재직 중의 사고나 퇴직에 대하여 국가가 적절한 급부를 보장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한다.
공무원 연금제도는 공적 연금제도로서, 장기소득보장을 주로 하는 사회보험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질병, 부상 등에 대한 급여를 한다는 점에서 산업재해 보상적 성격도가지고 있다. 그리고 연금 급여를 위한 재원의 일부를 공무원이 기여하고, 기여금에 비례하여 생활능력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점에서 공제조합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공무원 연금제도는 퇴직연금(각종 퇴직급여 등)과 복지후생적 연금(재해 ․ 장해급여 및 공제제도)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제도는 퇴직 연금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퇴직 연금의 의미에 대한 학설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공로보상설
직원의 장기근무에 대하여 위로하고 감사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 퇴직연금이라는 것이다.

(2) 생활보장설
직원이 재직기간 동안 받는 보수로는 퇴직 후 생계를 위한 저축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고용주는 직원의 퇴직 후 생활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3) 위자료설
조직 운영자 측의 사정으로 인한 퇴직 또는 직업상의 사망에 대하여 위자료의 의미로 지급되는 것이 퇴직 연금이라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