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정책(노인소득보장 의의, 사회보험제도, 사적소득보장체계, 공공부조제도, 간접소득보장제도, 노인고용보장제도, 노인소득보장프로그램 개선방안)

소개글

소득보장정책(노인소득보장 의의, 사회보험제도, 사적소득보장체계, 공공부조제도, 간접소득보장제도, 노인고용보장제도, 노인소득보장프로그램 개선방안)

목차

소득보장정책

Ⅰ. 노인소득보장의 의의

Ⅱ. 사회보험제도

1. 국민연금제도
2. 공무원연금제도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4. 군인연금제도

Ⅲ. 사적 소득보장체계

1. 퇴직연금제도
2. 개인연금제도

Ⅳ. 공공부조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경로연금제도

Ⅴ. 간접 소득보장제도

1. 경로우대제도
2. 경로승차권제도
3. 각종 세제 감면제도

Ⅵ. 노인고용보장제도

1. 고령자 고용촉진 및 취업지원제도
1) 사업장 고용촉진제도
2) 고령자 취업지원제도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노인취업지원제도
1)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
2)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3) 노인취업지원센터
4) 노인일자리 박람회
5) 노인공동작업장

Ⅶ. 노인소득보장프로그램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소득보장정책

I. 노인소득보장의 의의

노인소득보장제도는 노년기에 오는 신체적 쇠약과 사회로부터의 노동에 대한 철회압력 등으로 인한 수입의 감소나 수입의 중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회 또는 국가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노인의 최소한의 경제적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노인소득보장제도는 전통사회에서는 강력한 대가족제도의 발달로 인해 가정에서 노인이 임종할 때까지 부양 및 수발 ․ 보호하였기 때문에 노인의 경제적 빈곤문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현대 산업사회의 도래와 함께 자녀 가치관의 변화 및 핵가족의 발달로 인하여 점차 노인들이 가족들의 경제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면서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노후 소득보장 문제는 현대 국가에서는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특히 노인소득보장제도는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하지 못한 우리나라 상황 하에서 노후대비가 미비한 빈곤계층 및 차상위 계층의 노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경제적 보장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노후 소득보장정책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노후 소득보장의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노인소득보장정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노인소득보장정책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하는 전개 방식으로서 소득보장의 방법이나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선호 된다. 소득보장의 방법은 우선 현금 급여의 지급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직접급여 방법과 간접급여 방법이 있다. 직접급여 방법에는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데모그란트(demogrant), 사적 보장체계(private security stem) 등이 있다. 사회보험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과 같은 4대 연금을 의미한다. 공공부조는 일반조세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또는 경로연금을 예로 들 수 있다. 데모그란트는 개인의 경제적 수준 또는 고용상태에 관계없이 어떤 인구학적 특성을 가진 일정 부류의 집단에게 국가가 급여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노인교통수당이 해당될 수 있다. 그리고 사적 보장체계에는 기업연금과 퇴직금, 개인연금 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