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효율적 관리(정책의 생애주기와 관리, 정책의 성공과 실패의 관리)

목차

Ⅰ. 정책의 생애주기와 관리
1. 정책의 생애
2. 정책의 개발
3. 정책의 변동
4. 정책의 종결

Ⅱ. 정책의 성공과 실패의 관리
1. 정책의 성공과 실패
2. 정책기획과정에서 정책의 성공과 실패의 관리
1) 정책기획의 합리성 제고
2) 정책결정체제의 능력 향상
3) 민주적인 정책결정
3. 정책집행과정에서 정책의 성공과 실패의 관리
1) 구체적인 정책지침과 융통성 있는 집행의 조화
2) 정책집행관리체제의 집행능력 향상
3) 적절한 유인과 감시
4. 정책평가의 관리

본문내용

1. 정책의 생애주기와 관리
1) 정책의 생애
정책을 생애주기(policy life cycle)에 의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정책은 태어나서 변동하고 그 임무를 다하면 없어지게 된다. 이 중 정책의 탄생은 이미 앞에서 살핀 것처럼 정책의 결정과정을 통해 탄생한다. 정책의 변동과정은 정책이 결정된 후부터, 또는 집행된 후부터 매우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 정책의 죽음은 보통 정책의 종결로 다루어지고 있다.
정책의 생존기간은 매우 다양하다. 어떤 정책은 탄생하자마자 집행도 되지 못하고 사문화되기도 하며, 내용과 외형을 바꾸어가면서 계속하여 장기간 존재하기도 한다. 또 어떤 정책은 단기간 존재하다가 사라지기도 한다. 각종 한시법(限時法)이나 임시조치법이 그것이다.
정책은 생물학적 생명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학적 생명력이 있다. 따라서 정책을 생애주기의 관점에서 관리하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정책의 개발, 정책의 변동 그리고 정책의 종결로 단계를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정책의 개발
정책은 그것이 탄생되는 수동적 측면도 있지만 그것을 탄생시키는 적극적 측면도 있다. 여기서는 후자를 '정책의 개발'(policy development)이라 부르도록 한다.
정책을 개발해야 할 필요는 현재나 미래의 공공문제의 해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정책대상집단들이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거나, 정부의 구성원들(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직업공무원 등)이 정책적 개입을 필요로 할 때 정책은 개발된다.
새로운 환경의 대두나 변화는 공공문제를 변화시키는 주된 요인이 된다. 행정환경의 변화의 속도가 빠를수록 기존의 정부체제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 정책결정의 주체들이 바뀌어 정책이념이나 공공문제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현저할 때 새로운 정책이 탄생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국가나 사회에서 정책이 요구될 때 정부는 적시성 있게 정책을 개발해서 제공해 주어야 한다. 다음은 한국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의 개발 내용을 시기별로 정리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