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의 절차] 규제영향분석 절차의 중요성 및 규정사례

목차

Ⅰ. 규제영향분석 절차의 중요성

Ⅱ. 규제영향분석 절차에 관한 규정사례: 미국 환경청(EPA)의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내적 절차에 관한 제도
1. 규제액션발전과정 제도운영의 목적
2. 규제액션발전과정의 작업절차와 주요 참여자
3. 분석 청사진의 의미와 목적
4. 예비적 청사진과 세부적 청사진
5. 과학적 분석 청사진과 경제적 분석 청사진
6. 내적 절차에 관한 제도의 특징과 영향

본문내용

1) 규제영향분석 절차의 중요성
우리나라의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영향분석을 시행한 후 이것을 기초로 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고, 또한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 ․ 범위 ․ 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심사의 과정에서는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규제기본법은 또한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규제영향분석서, 자체심사의견 및 행성기관 ․ 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건 요지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장은 행정기관 ․ 민간단체 ․ 이해관계인 ․ 연구기관 ․ 전문가 등의 의견을 공청회, 행정상 입법예고 등을 통하여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성규제기본법의 규정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규제제정과정은 매우 신중하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변서도, 규제영향분석에 무엇을 포함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과, 규제영향분석과정에서 전문가들 및 이해관계기관(또는 새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과치고 있고, 어떻게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는가 하는 규제영향분석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규정으로 미루어보아 구체적인 규제영향분석의 설차는 각 정부기관들이 각 기관들의 여건을 감안하여 자체적인 규제영향분석 실차를 마련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규제영향분석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기관들이 규제영향분석절차에 관한 내부규정을 마련할 때에는 OECD가 제시한 규제영향분석의 요건들에서도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중요성에 따라 최소한 2-3개의 계층들(tiers)로 나누고, 그들 가운데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규제대안에 규제영향분석의 노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