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실시되고 있는 무상보육정책에 대해 개념, 내용, 장단점, 개선방안에 대해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무상보육의 개념 및 내용
2. 무상보육의 장단점
3. 보육에 있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4. 무상보육정책 개선점 및 나의 생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영유아 무상보육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 일각에서는 무상보육정책으로 인한 정부재정 악화를 이유로 무상보육정책보다는 요보호 가정아동을 중심으로 한 무상보육만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본론에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무상보육정책에 대해 개념, 내용, 장단점, 개선방안에 대해 기술해보기로 하겠다.

<중 략>

무상보육이란 말 그대로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국가에서 영유아보육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회복지정책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누리과정에 의한 영유아 무상보육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전국 지자체에서는 무상보육 뿐만 아니라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중 략>

무상보육은 그 시행에 있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는 것에서 정부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무상보육을 시행 중에 있지만, 매년 급증하는 정부부채로 무상보육보다는 유상보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없이 나오고 있다. 무상보육은 복지정책이 모든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률적인 보육과정과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기본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영유아라면 누구나 보육정책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예방적 복지로서도 무상복지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과거 남유럽 국가와 남미 국가에서는 무상보육을 강화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무상보육과 재원마련의 어려움으로 당초 예상했던 소득재분배 및 영유아 발달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웠고, 결국 정부재원 고갈로 보육에 있어 선별적 보육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되었다. 무상보육은 경제소득과 상관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복지를 의미한다. 이러한 일률적 무상보육에서 소득재분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참고 자료

보육정책의 논쟁과 추진과제 현진권 저 | 한국경제연구원 | 2015.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