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제도의 소개

목차

Ⅰ. 무역구제 제도 소개
1. 무역구제제도의 유형

Ⅱ. 반덤핑 조사 소개
1. 덤핑마진(Dumping Margin)
2. 가격인상 약속(Price Undertaking)
3. 덤핑마진(Dumping Margin) 산정

본문내용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덤핑수입.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또는 피해우려.덤핑수입과 산업피해간 인과관계.덤핑차액에 상당하는 반덤핑관세부과/ 가격인상 약속

<중 략>

조사당국은 수출자가 덤핑(Dumping) 또는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Injury)를 제거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인상을 약속(Price Undertaking)하면 조사를 연기하거나 종료시킬 수 있음가격인상약속(Price Undertaking)은 반덤핑 예비판정 이후부터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조사당국에 의해 항상 받아들여 지는 것은 아님을 인식해야 함

<중 략>

일반적으로 수출가격의 출발점은 수입국 내 최초의 독립적 구매자에게 판 가격임.수입자가 관계회사일 경우 수입자가 비관계 구매자에게 판 가격을 사용.수출가격이 수출.수입관계자들간의 담합 등 의심의 여지가 있을 경우 수입업자가 브라질에서 최소구매자에게 판매하는 재판매가격으로부터 구성할 수 있다 (구성가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