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겉모습만 번지르르, 공교육 정상화법

소개글

겉모습만 번지르르, 공교육 정상화법

목차

없음

본문내용

공교육 정상화법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는가? 최근 실시된 공교육정상화법은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제정된 법이다.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교사들의 정상적인 수업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사교육 폐해를 없애고 학교 안에서 공정한 경쟁을 펼치자는 것이 이것의 가장 큰 이유이다. 하지만 실행되기도 전에 현 교육 실정에 맞지 않는 무리한 시행이 아닐까 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법안의 문제점은 여러 면에서 화두에 오르고 있다. 그 문제들의 토대가 되는 것들 중 하나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공교육의 여러 가지 문제들의 주된 이유를 사교육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다. 사교육으로 인해 빈부격차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량 차이와 공교육에 장애물이 된다는 것은 일정 부분 사실이지만 모든 이유를 사교육에서 찾을 수는 없다. 현재 우리 나라 공교육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 사회 인식에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