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으로 농업 진출 방안

소개글

산업으로 농업 진출 방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1. 앵글
2. 회사 설립
3. 결론

본문내용

농업이란 정부의 인위적인 재정 투입이나 인력 동원 등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오지 못했다. MB 정부는 새로운 농업을 기업농으로 규정하였고 세제 혜택 을 통해 기업농을 육성하고자 했다. 반대 되는 쪽에서는 기업농이 아니라 소규모 자영농만이 농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농민은 문제의 근원이 아니라 해결책이라는 주장이다. 작금의 생산성은 전 세계 인류를 모두 먹일 수 있는데 자본의 포악성으로 공정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 소규모로 농업을 영위하면 농산물 가격이 높게 유지되어 농민이 빈곤하지 않게 될 거라는 논리다. 기업에서 농업에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볼 요량이라면 향후 방향을 간단하고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 사업이라는 것이 공공의 영역(교육, 의료 등)이 있고 민간의 영역이 구분되어 있었다. 공공이라 함은 소비를 배제할 수 없고 소비를 경쟁시킬 수 없다. 교육과 의료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다.
상수도와 하수도는 어떤가? 오염되지 않은 물과 폐수는 구분되어 흘려야 한다. 이게 구분되지 않으면 콜레라 등 수인성 질병이 생긴다. 이걸 막기 위해 공공은 수도시설에 엄청난 투자를 해왔다. 한데 지금의 사정을 보라. 상수도는 먹으면 안 되는 물로 인식되어 있다. 이는 생수기업의 농단이다. 하수 역시 공공의 영역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사모펀드를 위시한 민간(PPP 사업)이 들어오면서 쓰레기를 버리는데도 돈을 지불하게 되었다. 가격을 통해서 쓰레기 배출의 규모를 줄이는 게 아니라 부피만 줄였다. 민간의 효율이 발생했다기 보다는 일종의 편법만 늘어난 결과다. 농업 역시 먹고 마시는 것과 연관되어 있어 민간 영역에 맡겨두면 건강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농후하다(이데올로기적 판단은 이 글의 목표가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